언페어

언페어 -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애덤 벤포라도 지음, 강혜정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9년 6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하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 내던진 의미 없는 말이라고 흘려들었는가?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싶다. 이 말을 던진 이들의 잘못은 논외로 하더라도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에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이 수없이 겪는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모습이 담겨있기에 말이다.

드렉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애덤 벤포라도는 사법체계에 숨어있는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사법체계에 담긴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평등한 사례들을 범죄심리학적 관점,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해부하여 독자에게 제시한다.

저자는 수사, 판결, 처벌, 개혁으로 나누어 불평등이 발생하는 과정과 사법체계에 만연한 불평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 잘못된 판단, 불평등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기에 마치 범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각 사례가 알려주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

부록에 수록된 독자 가이드에는 이 책을 읽고 모두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들이 18개의 질문과 토론 주제의 형식으로 담겨 있는데, 책을 읽고 각각의 질문에 혼자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답해본다면 사법체계에서 드러나는 불평들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이 한 문장에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