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
정인진 지음 / 교양인 / 2021년 4월

✒️ 칠순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겪고 지켜본 대한민국 사법의 우울한 풍경.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하에 절차를 무시한 수사와 기소는 일반 시민이 피할 수 없는 슬픈 현실. 얼마만큼의 세월이 더 지나야 이 시대의 넌센스를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지.

📖 자신들을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강변하고,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법조인들의 인식과 그런 도그마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누구를 비판하고 싶으면,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만큼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위대한개츠비

📖 내가 당사자라고 가정하여 그 자리에 서보기, 이것이 법관이 지녀야 할 상상력의 요령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환치하고, 그러고나서 비로소 어떤 행위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권력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피지배자의 입장에 서볼 줄 아는 것이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이 최고의 가치라는 믿음은 위험하다. 실체적 진실은 사실 미신이다.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만이 민주 사회의 법정이 찾아내는 진실이다. 절차적 정의 중 적법절차의 두 요소는 상대방에게 문제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두 장치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결론 외에 따로 진실은 없다. 절차 자체의 위법은 그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실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법은 형식주의를 뛰어넘는다. Law reaches past formalism. 말하게 해줘라. 그게 적법 절차다. Let them talk. That‘s due process. 미국은 불법으로 세워진 나라다. #미국로스쿨교수

📖 한 마리 제비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 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헌법 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여 헌법적 감각이 무딘 점을 통탄할 따름이다.

📖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일체 거부하고 재판 평가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마치 사법권 독립의 의미로 오해하는 풍조가 있다면 큰일이다. 그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되면 언제 다시 사법 행정권에 의한 재판 개입이 시도될지 모른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지켜 가기 어려운 명제다. 사법권 독립이란, 남이 시키는 대로 판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사법:구체적인 쟁송에 공권적인 법률 판단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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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시네마토피아

시네마토피아 - 사회가 묻고 영화가 답하다
강유정 지음 / 민음사 / 2021년 12월

✒️ 극악무도, 승자독식, 각자도생, 내로남불, 양극화의 현실이 영화가 되는 세상을 바란다.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영화가 현실이 되는 세상을 바란다. 영화는 관람 선택권이 있으나 현실과 진실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눈먼 자들의 국가는 오래 갈 수 없다. 비극 영화같은 현실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싶다.


📖 불행한 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그러나 행복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혁명은 매우 작은 데서 시작된다. 이웃의 버려진 아이를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고 거두는 것, 비록 그의 가난과 고통이 나로 인해 비롯된 것은 아닐지언정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속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의 씨앗이다. 내가 누리는 행운이 누군가 갖지 못한 행복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 공공의 적이 공공일 때 그 공공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누구냐. #박민규 #눈먼자들의국가

📖 내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주저 없이 내 삶을 건다. #키르케고르 의지만이 일회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 공직에 나서거나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대개 국가와 국민이 자신을 호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할 노릇이다. 맥베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을 누군가에게 다그쳐 들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야망의 독백을 대중의 지지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 집권 세력이 달라지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 믿었지만 그것 역시 순진한 판타지였음을 느끼게 된다. 진짜 권력은 단기 집권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만들어 낸 기득권에 있다. 아주 오랫동안 쌓아올린 기득권의 탑은 우리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멀고 높은 곳에 있다. 그림자 무사를 앞세워 싸우는 진짜 영주처럼, 그렇게 기득권 세력은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인다. 진짜 권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오래된 세력에게 있다. 세상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순진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 미련하지만 더디게 세상은 변할 것이다. 세상이 나아진다는 그런 순진한 진보주의자들이 많아질수록 진짜 세상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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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블루레이] 동사서독 : 리덕스 - 풀슬립 일반판

[블루레이] 동사서독 : 리덕스 - 풀슬립 일반판
왕가위 감독, 장국영 외 출연 / 노바미디어 / 2020년 12월

✒️ 없애려 애쓸수록 번뇌는 오히려 더 곁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 ˝인간의 가장 큰 번뇌는 바로 좋은 기억력이라는 거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결코 잊지 않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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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우리들의 블루스 OST 피아노 연주곡집

우리들의 블루스 OST 피아노 연주곡집
박상현 편곡 / 삼호ETM / 2022년 6월

✒️ 드라마가 시즌 내내 내게 건네는 말, ˝살면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지나고 보면 별 거 아니야. 곧 익숙해지고 끝날거야. 항상 이렇게 우울한 건 아니야. 웃어도 돼.˝

📺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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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장면들

장면들 - 손석희의 저널리즘 에세이
손석희 지음 / 창비 / 2021년 11월

✒️ 사람들은 벌써 세월호 침몰과 그 이후 정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까맣게 잊은 것같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 글, 책, 동영상을 일부러 피해왔는데 이 책에서는 읽기도 눈물도 멈출 수 없었다.

MB와 박근혜의 방송 장악, 그로 인한 JTBC로의 이적, 세월호 참사, 조국 정국 등 언론인 손석희씨가 털어놓는 우리 시대 기억해야할 장면들에 얽힌 이야기. 난 내가 갖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에 대한 인식이 오해이길 바라며 책을 읽었다. 재벌과 정권의 수많은 압력에도 굴하지 않던 이가 검찰에는 왜 그러지 않았는지 답을 듣고 싶었다. ˝돌아오라, 손석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무지해 길바닥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레기라 부르는 이들은 똑똑한 비판 능력을 갖지 못해 조롱밖에 못하는 저열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그는 이미 느끼기 어려운 높은 곳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어있는 것 같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훌륭한 감시견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비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같아 너무 가슴 아프다. 저자 개인에 대한 가짜 편파 뉴스로 인해 언론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믿은 나의 과욕이었다. 그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OECD 언론 신뢰도 꼴찌 국가의 언론 신뢰도 1위 언론인이라는 지위가 명예는 아닌 것같다. 기댈 곳이 사라져갈수록 남은 이들에 대한 욕심은 커지는가보다. 나는 아직도 내가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니길 바라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제 그에게도 ‘farewell‘이라고 말해야하는 시기가 이미 오래전에 지났음에도.

📖 ‘나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건 그때까지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는 변한 다음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잘 못 변한다.‘

📖 경비견으로서 언론의 목적은 특정한 지배집단을 위해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지배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 짖는 것이다. 기득권화된 언론 자체가 생존하려면 그 시스템이 지켜져야만 하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언론의_경비견_모델_가설

📖 기존의 권위에 맞서는 존재에 대한 동경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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