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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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메가시티

(통일후의 메가수도권)

 

2014년 올해 초반 있었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약 70% 가까이 통일이 언제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통일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 70%가까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통일 후에 서울-평양을 이어주는 메가 시티권에 착안하여 쓰여진 것 같다. 

서울과 평양이라면 규모도 메가 시티급이겠지만, 그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울러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도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만한 일들을 저자는 어떻게 책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하여 신청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발상의 전환 :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2부 남북한 M&A :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혁신 프로젝트

3부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 동북아 협력의 허브로 키우자

4부 새로운 분업구조 :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하라

 

이 책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점을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저성장에 접어든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과 인구의 절대수치증가를 통한 내수활성화 및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교통적 요충지로서의 활용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부터 새로운 좋은점들까지 정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저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메가수도권이다. 

약 200Km에 달하는 경제권이 생기는 것이다. 그안에는 서울,평양뿐 아니라 인천, 파주,개성등이 속해있다. 200Km라는 크기는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통일이 된다면 어떤 수도권역이 형성될지 가늠이 잘 안되지만, 수많은 기회가 존재할 할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이 책은 가독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용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문장이 길고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담다보니 흥미있는 테마에 비해 몰입도가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통일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조망해 봄으로써 통일이후 개인의 스탠스를 구상해 본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과, 생각을 해보고 스탠스까지 정한 것과는 반응의 속도와 방향에서 많은 차이기 나기 때문이다. 통일후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숙고해 봐야 할 이슈인것 같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국가 간 M&A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은 북한 경제 규모의 40배에 가까운 대기업에, 북한은 경영 상태가 부실한 중소기업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만한의 절반에 북과한 2,500만 명의 저임금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나, 보유한 부동산의 면적은 오히려 대기업인 한국보다도 더 크다. 게다가 한국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하자원의 매장량도 상당하며 매력적인 관광자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나진항에 주목했다.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동항으로서 나진항은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의 선박들이 나진항에서 동해를 거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 통행은 일본과 미국의 입장에서 군사,외교상 전략적인 경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평양과 주변의 서해안 거점도시를 네트워크 인프라로 연결하면 단일 도시와 같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 이 지역은 한반도 성장 동력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경학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동북아 허부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공학이 있고, 인천,남포,해주 등 3개의 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고속교통망이 뚫리면, 중국 및 러시아와 육로로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 메가수도권은 산업역량 및 인프라가 집중된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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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경제
토마 피케티 지음, 유영 옮김, 노형규 감수 / 마로니에북스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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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경제

(피케티의 경제학)

 

경쟁심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운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은 오히려 반대쪽인 마르크스를 통해서 나왔듯 토마피케티의 시각에서 현 자본주의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마피케티의 '불평등경제'는 1997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모태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쓴 이 책은 만만치 않다. 

처음부터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가 쓴 책답게, 다양하고 신뢰할수 있는 수치들을 매 문장마다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등을 전공한 전공자가 읽기에는 재미있지만,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불평등과 그 변화의 척도

2. 자본/노동 간 불평등

3. 노동소득의 불평등

4. 재분배의 도구들

 

최근에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정부에서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위을 유심히 둘러보면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금확보는 정부의 현재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생기는 불협화음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피케티는 이 책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피케티의 이론은 일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경우라도 일정하다는 부분이나, 소득의 절대치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임금소득의 비중은 비슷하다는 것등이 있다. 그러나 피케티는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들로 그의 생각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이 1997년에 쓰여졌다는 것이 놀랍다. 

'21세기 자본'에 비하면 '불평등 경제'는 분량은 적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알차다.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시간을 내서 '21세기 자본'도 읽어 볼 생각이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이 좌우갈등은 특히 재분배의 여러 유형들, 곧 재분배를 위한 여러 도구들 간 대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시장과 가격체계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세금과 재정이전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원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수정하려고 애써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면, 이 대립은 기초적 재분배(redistribution pure)와 효율적 재분배(redistribution efficac)의 구분에 해당한다. 전자는 시장의 균형이 파레토원리의 이미에서 효율적인 상황에 적합하다. 다시말해서 생산과 자원 배분을 모든 이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편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 사회적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수혜자들로부터 가장 적은 수혜자들에게로 재분배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후자는 시장의 불완전함이 생산과정에의 직접적 개입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즉 시장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파레토식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하다.

 

임금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 해도, 소득붚령등은 모든 변화를 단순히 임금불평등의 기계적인 대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70~1990년 사이에 미국의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는 사실상 절반가량이 가구 구성원들 간 소득의 상관성이 증가한데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자들은 더 자주 고소득자들과 결혼하는 반면, 극빈자들은 대체로 부양자녀가 딸린 독신여성들과 결혼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노동이 차이자하는 비중은 어디서나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한 변수는 소득세와 관계되든 사회적부담금과 관계되든, 지불해야 할 조세율이 임금수준에 따라(즉 조세의 누진과세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조세가 자본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직 자본을 압박하는 조세만이 자본과 노동의 진정한 재분배를 실현시킬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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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경영학 공부하라 - 경영학은 회사원의 첫 번째 무기다! 지금 당장 경제 시리즈
김태경 지음 / 한빛비즈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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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경영학 공부하라

(경영학 마인드)

 

지금당장 공부하라 시리즈를 몇권 접해봤지만, 자극적인 제목에 비해 내용이 괜찮다.

(보통 책제목의 자극성과 내용의 충실성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당장 시리즈는 몇 안되는 예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당장 경영학 공부하라'로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았는데, 가독성이 좋은 것 같다.

이 책은 전공자들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이나, 경영학을 비전공했거나, 관련된 업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영학에 대한 길라잡이기 되어줄만한 책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00 어떻게 경영학을 공부할 것인가?

01 고객, 기업가 정신, 가치창출

02 전략은 왜 필요할까?

03 경영의 언어, 회계

04 기업 의사결정의 확고한 기준, 재무관리

05 마케팅, 누구에게 어떻게 사게 할 것인가?

 

목차에서처럼 '지금당장 경영할 공부하라'는 고객, 전략, 회계, 재무, 마케팅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의 순서가 중요도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저자가 고객을 가장 첫부분에 넣은 것은 경영다들이라면 의미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들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과 경영학을 비전공한 학생의 차이점으로 꼽는 것이 '마인드'이다. 나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인드와 시각의 차이를 몇번이나 확인한 적이다. 즉,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과 비전공한 사람은 경영을 보는 프레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한 마인드와 시각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법을 전공한 사람과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그러한 경영 프레임을 배워볼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창업자의 역량은 흔히 기업가 정신으로 부르는 도전 정신과 혁신을 추구하는 과단성이,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은 때로는 안정적이고 때로는 혁신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관리자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주주와 CEO의 경영의 방향성에 따라 부하직원을 효율적으로 통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야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경영학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분야가 결국은 기업을 관리한다는 한 정점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경영학에서는 고객획득이 어렵지 유지는 쉽다고 말한다. 또 다른 브랜드가 어떤지 찾아보거나 시험해 보는 비용을 '서칭 코스트', 다른 브랜드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심리적, 실질적 비용을 '스위칭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생각보다 무척 많이 든다. 그래서 무턱대고 새로운 고객들은 유입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고객들 중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잘 고나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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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짓말 -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금융의 진실
장화차오 지음, 홍승현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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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짓말

(Inside China's Shadow Banking)

 

책의 제목을 왜 중국의 거짓말으로 번역했는지 의아하다.

원서의 제목은 'Inside China's Shadow Banking'이다. 

직역하면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실체정도가 될것이다. 

즉, 이 책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야흐로 중국이 G2의 대열에 입성하면서 중국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어 놓는 책을 많지만, 이 책과 같이 중국의 어두운면을 말하는 책은 신선하다.

 

저자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기술하듯이 쓴 책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견해가 가감없이 드러나며, 현중국 규제당국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게다가 저자는 홍콩과 중국등지에서 십수년을 근무한 실무경험이 있는 중국통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중국금융의 현주소가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을 비롯한 그림자금융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그림자 금융에 뛰어들다

2. 완수이에서의 야심찬 행보

3. 이길 수 없으면 같은 편이 되라

4. 곤경에 빠지다

5. 규제의 악몽들

6. 완수이를 떠나다

7. 은행의 은밀한 부업

8. 퍼펙트 스톰

9. 경제 성장에 숨겨진 비밀

10. 찻잔 속의 폭풍인가, 다음 위기의 시작인가?

11. 은행의 그림자에 투자하기

12. 중국 주식시장의 미스터리

13. 피해자는 누구인가

14. 알리바바금융과 중국의 미래

 

이 책의 목차는 마치 소설의 목차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저자의 경험담을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말이 좀 밋밋하지 않았다면, 소설로 각색해도 재미있을 만큼 충분히 흥미롭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부분은 나도 몇년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라 반가웠다.

한국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미소금융이라고도 하는데, 미소금융은 아직 한국에서도 관련법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보다 규제가 강한 중국에서는 더더욱 자리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책에서 저자도 수많은 관련 감독당국을 만나며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미소금융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그 가능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 책이 마지막장을 넘길 때까지도 저자는 미소금융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책에서는 저자가 당국의 복잡한 규제에 마주쳐 고군분투하는 과정까지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내뿐아니라 중국에서도 미소금융이 활성화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쯤 이 책의 후속편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우리는 30만 위안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요구하며, 이 기준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자경을 갖춘사람(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 직업을 가진사람)으로부터 보증을 요구한다. 다만, 우리는 현금흐름을 중시하고 담보물과 보증은 덜 중시한다. 만일 담보물을 팔거나 보증인에게 연락해 대출을 상환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신용 심사관들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저축 이자율이 인플에이션율보다 훨씬 낮다는 시실에 동의한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해 왜 그렇게 거품이 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항상 높게 형성되어왔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가격이 크게 치속았다. 2006년 이후로 정부는 거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들을 많이 도입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주택에 투기할 방법들을 항상 찾아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금 이자율은 너무 낮고 화폐의 구매력도 계속 감소한다. 수익이 저조하고 현금흐름이 나쁜데도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그렇게 높은 핵심적인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출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S&P는 금융안정위원회의 정의를 채택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이란 '정규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기관 및 활동을 포함하는 대출 중개'를 의미한다. 이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면 좀 더 단순한 정의를 보자. '정규은행에 의한 전통적,통상적 예금 및 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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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 3 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 3
최종학 지음 / 원앤원북스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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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경영하라3

(객관적 경영을 위한 회계)

 

의사가 사람의 몸을 진단하듯이, 기업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회계이다. 

숫자는 그 자체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좋은 기업과 나쁜기업을 잘 구분해 낼 수 있다. 최종학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가 벌써 3권까지 나왔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회계와 기업의 이면을 국내사례를 통해 친숙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주변의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서야 읽어보게 되었다. 

 

특히 이책은 외국기업들, 자주접하는 미국기업들에 대한 기업경영에 대한 사례뿐만아니라 한국기업들의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기대가 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를 알면 숨겨진 이면이 보인다

2. 의사결정의 중심에 숫자경영이 있다

3. 회계제도의 보완과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4. 회계정보의 성과평가와 보상에서의 활용

5. 경영에 대한 단상 8가지

6. 회계학 카페

 

6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1장의 제목처럼 '회계를 알면 숨겨진 이면이 보인다'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기업의 언어인 회계용어와 그 쓰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알지못하면 그나라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에 제한을 받듯이, 회계를 모르면  그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왜 회계가 어렵고 복잡할까?

그것은 기업이 하는일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평소 회계지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욕심에 비해 나의 회계지식은 많이 부족했다. 

그 이유는 회계용어가 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여 완전히 내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과정은 기업의 CEO나 감사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니라면 경험해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경험의 아쉬운 간격을 어느정도 메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굵직한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회계지식을 전달함으로서 기업과 회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통상 이런 방식으로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권에서 차입할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없이는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줄 금융사가 없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사례에서 담보는 특수목적회사가 매입하는 피인수회사의 주식이다. 즉 아직 인수하지 않는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동시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차입매수(LBO)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차입매수는 불법으로 본다. 나중에 피인수회사가 벌어들인 자금이나 피인수회사의 보유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다를 바 없는데도 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인수회사는 거의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피인수회사에만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피인수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행위고 간주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본다.(중략)

차입매수 방법 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전자와 자산을 담보로 직접 돈을 빌리는 후자의 방법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중략)

우리나라에서 전자 형태의 M&A를 합법으로 보는 이유는 M&A 이후 피인수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합병할 때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발언권이 주어지기 때무이라고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 인수회사의 대주주가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때 소액주주가 이를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대주주의 이런 행위로 인해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 뿐이다. (중략) 그러나 전자의 경우 피인수회사와 페이퍼컴퍼니의 합병승인을 얻기 이ㅜ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라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해 회사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에서는 모기업이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므로 쪼개저나온 자회사는 비공개 회사가 된다. 따라서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친 복잡한 상장준비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본래 상장되어 있던 기업을 인적분할을 할 때는 기존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고,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도 재상장 절차를 통해서 빠른 상장이 가능하다. 이미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리한 것이기 때무에 까다로운 신규상장심사 절차를 새로 거치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분할 이 물적분할보다 분할과정에 시간이 덜 걸린다. 그러나 물적분할은 일단 분할이 되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모회사가 유지하는 데 반해 인적분할은 모회사가 보유자금을 동원해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권을 확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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