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

불평등 경제
토마 피케티 지음, 유영 옮김, 노형규 감수 / 마로니에북스 / 2014년 9월

불평등경제

(피케티의 경제학)

경쟁심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운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은 오히려 반대쪽인 마르크스를 통해서 나왔듯 토마피케티의 시각에서 현 자본주의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마피케티의 '불평등경제'는 1997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모태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쓴 이 책은 만만치 않다. 

처음부터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가 쓴 책답게, 다양하고 신뢰할수 있는 수치들을 매 문장마다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등을 전공한 전공자가 읽기에는 재미있지만,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불평등과 그 변화의 척도

2. 자본/노동 간 불평등

3. 노동소득의 불평등

4. 재분배의 도구들

최근에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정부에서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위을 유심히 둘러보면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금확보는 정부의 현재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생기는 불협화음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피케티는 이 책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피케티의 이론은 일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경우라도 일정하다는 부분이나, 소득의 절대치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임금소득의 비중은 비슷하다는 것등이 있다. 그러나 피케티는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들로 그의 생각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이 1997년에 쓰여졌다는 것이 놀랍다. 

'21세기 자본'에 비하면 '불평등 경제'는 분량은 적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알차다.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시간을 내서 '21세기 자본'도 읽어 볼 생각이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이 좌우갈등은 특히 재분배의 여러 유형들, 곧 재분배를 위한 여러 도구들 간 대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시장과 가격체계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세금과 재정이전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원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수정하려고 애써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면, 이 대립은 기초적 재분배(redistribution pure)와 효율적 재분배(redistribution efficac)의 구분에 해당한다. 전자는 시장의 균형이 파레토원리의 이미에서 효율적인 상황에 적합하다. 다시말해서 생산과 자원 배분을 모든 이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편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 사회적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수혜자들로부터 가장 적은 수혜자들에게로 재분배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후자는 시장의 불완전함이 생산과정에의 직접적 개입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즉 시장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파레토식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하다.

임금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 해도, 소득붚령등은 모든 변화를 단순히 임금불평등의 기계적인 대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70~1990년 사이에 미국의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는 사실상 절반가량이 가구 구성원들 간 소득의 상관성이 증가한데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자들은 더 자주 고소득자들과 결혼하는 반면, 극빈자들은 대체로 부양자녀가 딸린 독신여성들과 결혼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노동이 차이자하는 비중은 어디서나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한 변수는 소득세와 관계되든 사회적부담금과 관계되든, 지불해야 할 조세율이 임금수준에 따라(즉 조세의 누진과세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조세가 자본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직 자본을 압박하는 조세만이 자본과 노동의 진정한 재분배를 실현시킬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