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을 위한 전제와 당연한 출발

교육개혁은 없다 2 -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가능한가? ㅣ 교육개혁은 없다 2
박정훈 지음 / 민중의소리 / 2024년 3월

교육개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입시제도개혁이 생각나지 않는가? 

그런관점에서보면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이 뽑고 싶은 인재를 잘 뽑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교육개혁인것 같다. 얼핏 보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인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자 박정훈은 사회개혁없이 교육개혁없다고 한다. 이 책의 핵심내용이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살펴보자

제대로 된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만족하고 교육을 통해 제대로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육이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준비해서 교육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란 질문을 던져보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교육받고 훈련하여 그 에 맞는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학교는 그러한 과정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육의 목적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상위대학에 가는 것,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것, 의사 변호사와 같은 좋은 직업을 갖는것이 목표가 돼버린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과 이들은 급여와 삶의 질의 편차가 평생 극복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교육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경쟁해서 이기고 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 교육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고  소수의 승자가 되어야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대정권은 교육제도 개혁을 할 때 맨 먼저 대학입시를 손본다 뽑는 과정을 손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아랫단위의 교과과정을 뜯어 고친다. 이름은 달랐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입시과정을 고치고 교과과정을 조금 손본다고 교육을 마친후의 불평등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경쟁은 계속된다.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소수의 승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목표가 맞는가부터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교육이 교육개혁의 논리가 전쟁의 논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없다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논리란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하는가?

여기에 답을 주기위한 핀란드교육과 미국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예시로 다룬다. 실패한 역사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규정한 독일 교육의 목표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개혁이 왜 모두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면. 내신제도는 경쟁을 더 치열하게,잔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볼수없으며.입학사정관제는 태생자체가 불순하고돈으로 입학증서를 사고파는비윤리적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을 더 고통으로 밀어넣었다고 지적합니다.학종은 특목고자사고를 위한것이며 부모의 능력이 입시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대입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에는이러한 입시제도가 80조 이상의 사교육시장에서 더 많은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적을 더 잘받고 더 나은 대학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에 가기때문입니다. 정부의 사교육억제정책도 시험 한두번으로 평생을 결정하는 이교육시스템에서는 백약이 무효인셈입니다.  그럼 학벌체제를 없애기위해  대학평준화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지만 강력한 사학권력에 정치는 무력했습니다.프랑스의 대학평준화가 우리에게 맞는 대안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대학평준화는. 68운동을기반으로 자본주의 대안운동의 영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렇듯 저자가  교육개혁의 전제로  사회대개혁을 주장하는 예시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이렇듯 입시제도의 변화가 기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왜냐면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정한입시제도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교육을 마친후에 발생하는 극심한 차별을 줄이는데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의 최종목표지점은 대학졸업이후 점하게 될 사회적지위이지만 한국교육개혁은 그런점에서 볼때 실패했습니다.

2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성공한 교육개혁과 실패한 교육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친일파가 집권하면서 사회의가치관이 전도되고 군부독재 30년동안 전체주의 교육을 통하여 굴종의식을 지닌 인간을 육성했으며, 문민정부 이후에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인간을 키워왔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시 가치관을 얹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로 불행한 교육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교육개혁의시작은 우리 교육이 육성해온 인간에대한 성찰에 기초하여 교육의 근본목적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이 성공한 세가지 이유는 교육에 대한 핀란드국민들의생각은 교육을 개인의 복지와 국가번영의 핵심으로 바라보았고,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케인즈주의가 광범위하게 지지 받을 떄 였습니다. 또하나 다당제 시스템이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촉진하였습니다. 과정에서 핀란드는 교사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교원노조와 민주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반면에 실패로 끝난 미국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한 경쟁주의 개혁이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그대로 두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사회개혁과 함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독일의교육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교육목표는 주체적 결정권을 지닌 비판적 인재양성교육, 꼴지까지고른 성장을 추구하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76년에 '보이텔스바흐협약'을 통해 주입과 교화금지, 논쟁, 정치적행위능력강화 원칙을 협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 체제를 만들어 낸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의 교육이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과도한 공부량, 사교육, 교육불평등정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불행했ㅎ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누가조국을 위해 살았고, 누가 조국을 배신했으며, 왜 사회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는지 온 국민이 깨닫고 합의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교육개혁모범국 쿠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쿠바가 내건 교육철학은 '인간은 교양을 갖추어야만비로소 자유로워질수 있다 입니다.  쿠바의 교육은 타인과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학습을 통해 고학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GDP대비 10~11%,  국가예산의 23~24%를  교육에 투자합니다.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다는 핀란드의 GDP대비 6%보다 높습니다. 쿠바는 교양교육을 어렵게 하는 경쟁교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하고 소수정원의 학급을 운영합니다.  쿠바를 통해 한국교육이 성찰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교육의 목표를 자유로운 교양인으로 만드는 목표부터가 다릅니다. 한국교육의 실패는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쟁력있는 인간 육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개혁의 새로운 길은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교육은  그 사회가 합의한 국가운영원리가 교육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합의한 국가운영원리를 바꾸는 것이 교육개혁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개혁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와사회가 안정되어야 가능합니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사회는 교육개혁에  대해제대로 논의하고 합의할수있는 상태의 사회인지, 교육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걱 구조를 만들 전망이 있는 사회인지.. 학교다닐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걱정 근심없이 살 수 있는 사회라야 학교가 학새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한국교육이 바뀔 수 있냐 없냐하는 문제는 직업에 따른 빈부격차를 얼마나줄일수 있냐 경제적 하위계층을 사회복지 체제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수 있냐에 달려있습니다. 몇개의 정책을 잘 만드는것이 아니라  '인간의얼굴을한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떄 교육개혁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북유럽 나라들의 복지 시스템을 외면하고 한국을 미국시 불평등 사회로 만들어온 자들이지배하는 사회, 이것을 바꾸는 것이 교육개혁의 대전제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이 교육개혁의 대전제라면 그렇다면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헌법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을 명시한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있습니다.

• 일제가 강탈한 재산, 친일 민족 반역자의 재산은 몰수하여 국유화한다

• 몰수한 제산은 노동자,농민,빈민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에 충당한다

• 친일 민족 반역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며 토지는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토지의 상속, 매매,저당등은 금지한다

• 대기업과 광업,어업,수산업,임업,해운업,국제무역,항공업,은행,통신,전기,수도,출판,영화극장, 인쇄등 주요 분야산업은 민영으로 한다

• 모든 국민은 노동권, 휴식권, 공적부조,사회보험, 무상교육,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가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다

•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한다

• 노인,어린이,여성의 야간노동과 모든 불합리한 노동은 금지한다

• 노동자 농민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여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을 보 장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개혁할 주체는 누구인가요?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왔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낡은 정치세력을 대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대체하려면 정치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10위안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되었지만 행복은 소수의 전유물입니다.극심한 빈부격차, 낮은 복지수준과 삶의 질, 그 속에서 교육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건강한 정치세력을 빨갱이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게  지금의 한국의 정치세력입니다. 진보정당이 경쟁력을 키우고 노동조합이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개혁을 하면서 함께 추진할 교육개혁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고 단계에서 분리 차별 교육체제폐지

• 입시사교육과 예체는 사교육에 대한 정책

• 학문과 공부의 주체성확립

• 인문계고와 직업계고에대한 사회적합의

• 인구절벽이 가져올 대학구조개혁과 국가의 역할

• 소멸위기의 지방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 진보적교육개혁담론성찰

방구석을 떠나기 위한 지식재산권으로 방구석창업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 벌기 - n잡러시대 방구석에서 창업하기
남궁용훈 지음 / 리텍콘텐츠 / 2022년 8월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책은 아니다.

아이디어와 영감이 있다면 특허/실용신안/상표권등을 등록하고 출원계획을 세우고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권유하는 책에 가깝다.

나는 이미 1년전에 창업을 했고, 창업이후 관련업계에서 쓰일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리사의 특허상담도 한번 받아봤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특허출원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빨리 변리사의 상담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절실해졌다.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특허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와 특허출원할때 꼭 알아야할 것들(청구사항을 포괄적으로 할 것등)과 특허가 아니라면 실용실안, 상표권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허분쟁에대한 비즈니즈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 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특허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집에서 별 생각없이 노는 사람이지만 돈을 언젠가는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책의 후반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한다.'국유특허'라는 나도 처음 들어본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특허가 없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아이템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특허(공무원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책에서 가장 친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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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개요서와 방법서에도 보기힘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작성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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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지만 방구석에서 '신세한탄'만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다면 이 책을 2~3회 정독할 것을 권한다. 나에게는 아이템도 없고, 업계 경력도 없다면 이 책을 펴서 이 책에서 추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만해도 당신은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의욕으로 넘칠것이다.

나는 이렇게 방법을 설명하는 실용서적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기는 또 처음이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지금 머뭇거림을 중단하고 일단 검색하고 알아보고, 신청해보라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지원사업에 접근하는 방법과 지원하는 방법과 양식과 주의해야할 작성법까지 정말정말 깨알같다.

이러한 책들은 저자의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대학강단의 이론이 아니라 본인이 발명경진대회에서 해보고 , 그리고 발명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용해보고 그 사업으로 정부지원사업을 받기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본 사람의 노하우가 묻어 있다.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반 자본주의적이다. 자본으로 돈을 버는것이 아닌 '생각과 추진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기 떄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과 추진력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반 자본주의적이다. 자본으로 돈을 버는것이 아닌 '생각과 추진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기 떄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과 추진력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방구석에서 컴퓨터를 켜고 키프로스를 검색해서 자신이 평소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특허 같은 것이 있는지 검색해보라, 그리고 평소에 고민해 둔것이 없다면 '국유특허'를 검색해서 쓸만한 특허를 검색해서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창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나도 방구석에서 이 책을 뒹굴뒹굴하면서 읽었지만 두번쨰 읽을때는 절대 뒹굴뒹둘 하면서 읽을 수 없는 책

선선한 가을에 역설적으로 당신이 방구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책으로 '강추'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서서- 이석기 옥중수상록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 - 이석기 옥중수상록
이석기 지음 / 민중의소리 / 2020년 1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년의 문턱에 서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의원의 옥중수상록

책소개에는 박근혜정권이 만든 최장기양심수 이석기라고 쓰였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박근혜정권이 가두고 문재인정권이 만든 최장기양심수 이석기라고 해야맞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여기는 문재인정부가 적폐세력이 만들어낸 ‘내란음모조작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이 가두고 사면복권하지 않아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또한 그 같은 우유부단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의원을 대한민국 최장기양심수로 만들었다. 이석기 전의원은 박근혜정권에서 4년째,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4년째, 벌써 8년째 부당한 옥중생활을 감내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읽고 난 나의 한줄 소감은

한반도의 새로운 백년이라는 큰 이야기를 논하면서도 쉽고 간결하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낙관적이다. 

1. 양심과 사상

 사상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상은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바뀌고 또 바뀐다. 문제는 ‘양심’이다. 민중을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세상을 만들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상과 이념이 필요할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 세상을 바꾸겠다고, 민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한 ‘양심’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2. 자주와 민족공조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한반도의 번영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답은 자주와 민족공조에 있다.  한미일동맹은 미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잃지 않기위한 전략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구상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작전권을 가져오고 미국의 군사적이해관계에도, 중국의 군사적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한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대결국면에서는 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익중심, 민족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한반도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올 것이다. 

3. 불평등과 새로운 진보세력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있으며, 출발선이 달라 과정이 아무리 공정해도 그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완화되었을 때는 노조의 힘이 강력했을 때이다.  노동자의 단결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만으로는 안되며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같은 양당체제로는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갈 뿐이다. 불평등을 해소 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힘을 키워야 한다. 민중이 자신의 힘을 믿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셀프메디케이션을 위한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만난 건강기능식품 - 약사가 알려주는 균형 잡힌 건강정보
노윤정 지음 / 생각비행 / 2019년 1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약사가 쓴 책이다

그러다보니 약사들이 읽으면 약국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만하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잘 판매하는데 많은 내용과 팁을 준다

각광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여성유산균,

다시 주목받는 수면시장, 그리고 스마트기기사용이 삶의 일부가 된

요줌에 꼭 필요한 눈건강관리제품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트렌디한 내용들로 가득하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아주 원칙적인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약을 써야하는데 주변사람말만듣고, 혹은 약먹지않고 치료를 해볼까하는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환자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스스로판단하여 약을 처방해달라고하는 환자들

모두가 건강기능식품과 약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단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야말로 식품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외직구도아주용이하다. 

하지만 단순한게 자신의 식습관이 불균형해서 그냥 챙겨먹는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자신의 특이한 체질과, 가족력, 직업의 특성상 예방하고 관리해야하는 특이성이 

있다면 "반드시" 약사, 의사의  상담을 받는게 좋다. 

셀프메디케이션의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자세다. 

소비자들이 유심히 읽어볼만한 내용들도 많다. 

무조건 유명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고르기 전에 그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팔리는 곳이 약국이 아니지만

우리가 약국을 잘 활용한다면 건강기능식품도 더 나에게 맞게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