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파워

스마트 파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 엮음, 홍순식 옮김 / 삼인 / 2009년 2월

스마트 파워1

미국의 수년간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에 국제사회는 비난한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국제기구를 무시한 미국의 외교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은 심각함을 표현한다. 그것은 민주당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의 공화당정부에서 더 심각해졌다.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대해서도 미국은 국제사회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교토의정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을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와 리더쉽은 추락하고 있다.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이러한 미국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마트파워를 제안한다.

스마트위원회는 미국의 영향력의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여러나라에 대다수가 미국이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난 미국의 외교가 광범위한 국제적지지를 받는 협정과 제도에서 고립된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제3세계국가,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일정지위를 얻고 있다. 리더쉽과 영향력의 회복을 위해서 스마트파워위윈회에서 새정부에 스마트파위를 제안했다.

세계차원의 과제를 다룰 토대를 재건해야 한다. 미국의 스마트파워전략수행을 도울 수 있는 유엔의 운영조직과 기관을 혁신하여 평화유지와 평화형성, 반테러리즘, 세계보건, 에너지와 기후에서 미국의 욕구를 진전시키는데 능동적인 혁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중보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통합접근법을 개발한다. 세계보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 글로벌헬스기구를 만든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혁신한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위생을 제공할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 국내외에서 에이즈증상퇴치를 가속화한다.

국제정세에 관한 지식과 학습에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교육교류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성공적인 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동권언어능력을 배양하고, 미국의 문화적 장점을 활용한다.

만인을 위한 무역증대에 힘쓴다. 더욱 공정한 조건으로 도하라운드 다시 착수한다. 세계적무역자유화의 최소크기를 고정한다. 최빈국을 위한 시장접근의 자유를 만든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불안에 대처한다. 미래청정에너지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공동기술개발센터설립과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안들은 스마트파워가 미국의 리더쉽과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그전에 미국은 스스로 깎아먹은 일방주의와 군사주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부터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스마트파워위원회의 제안과 정책들이 현재의 우리나라정부에도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고민이 많이 되었다. 소통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정책밀어붙이기.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부동산정책등. 소외와 상대적박탈감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없는 이명박정부가 계속 비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