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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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토머스 게이건 지음, 한상연 옮김 / 부키 / 2011년 10월

얼마전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었다. 한미fta를 날치기해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원들과 이 책을 읽고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내가 바라보는 한미fta의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은 내수기반이 충분치 않은 한국이 미국식 경제질서로 완벽하게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뼈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그 대통령에게 소신있는 발언 한마디 못하는 집권여당의 거수기들이 야당의 한미fta반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했다.  과연 무엇이 국익인가부터 끝장토론해야 하지 않나 싶다. 식량자급률이 높은 미국조차도 금융위기 앞에 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를 하게 되면 그 규범적 협정성격상 다른 국가와도 비슷하게 fta를 체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농업을 정말 포기해야될지 모른다.그리고 그 규범적 협정의 성격이 제조업분야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강국들에게 밀릴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노동변호사는 제조업을 강화해 온 독일이 금융업을 주되게 육성하며 국제적 협상을 벌여온미국보다 훨씬 더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공적소비가 많은 독일의 GDP가 낮은 것이 상대적으로 GDP가 높은 미국보다 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얼마전 라는 책에서도 새로운 행복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다. 민간소비가 많은 미국은 항상 바쁘게 살아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의 노동자처럼 6주간의 휴가도 없고 시장의 해고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고, CEO를 선임할 권리도 없는 노동자들 뿐이다. 또한 직장평의회를 통하여 동일지역내 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도 없다. 의료보험과 연금에 대한 기대는 미국에서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질뿐이다.  독일은 미국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지만 대학에 가지 않고도 노동자로, 직장평의회에서 CEO를 선임할 정도로 노동자의 지위가 높다. 최고의 교육수준을 가진 미국이 독일보다 훨씬 행복하지 못한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식경제질서, 경제모델을 못따라해서 안달이다. 인생의 의미를 행복의 추구라고 할때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한미FTA를 몰라도 미국식 경제모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책의 일독을 추천한다. 후대에 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