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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2024년 겨울호 - 통권 188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4년 12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열흘이 지나갔지만, 아직 2024년에 살고 있는 기분이구나. 정말 힘들었던 2024년. 특히
12월은 비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2024년에 내란을 일으키려는 이가 있다니.. 모든 국민들이 그가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는데, 그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이 있다는 것이 더 이해가 가길 않는구나.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것일까. 국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역사가 무섭지도 않은가. 얼른 이 사태가 정리되어야
할 텐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구나. 그리고 작년
마지막 일요일에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단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에 너무 크구나.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오늘은 녹색평론 2024년 겨울호 통권 188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이번 호의 부제는 <동학운동,
자유무역 이후를 꿈꾸다>로 되어 있단다. 130년
전 동학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단순한 백성들의 반란은 아니었단다.
그 이전에만 해도 나라의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어느 정도 했다고 했어.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조선시대
말로 오면서, 지도층들이 그런 사회적 합의를 깨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바로 동학운동이었단다. 마치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대고, 내란을 선동하려고 했다니 그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이란다. 내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해온 이야기 속에 북한을 자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단다.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이를 끌어내리자고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동학 운동의
후예다운 행동이었단다. 130년 전 동학운동은 실패했지만, 오늘의
응원봉 시위는 성공하여 하루빨리 내란 수괴를 감옥으로 보냈으면 좋겠구나.
….
이번 녹색평론에서는 동학운동을
통해서 오늘날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교훈을 가져보자는 의도가 있었단다.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사상에 대해서 실려 있는데, 그는 생명과
사람에 초점을 맞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구나. 최시형에 대해서는 좀더 알고 싶어지더구나. 인터넷 서점 검색을 해보니, 김삼웅 님이 최시형 평전을 쓰신 게
있더구나. 올해에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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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넷째, 무엇보다도 해월의 사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실을 규정하는 세계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세계이다. 생명과 의식이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보다
더 근원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물리적 세계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실을 규정하는 힘은 바로 ‘감정‘이다.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감정이기 때문이다. 해월의 동학철학은
바로 그 감정에 집중한다. 감정의 세계를 떠나서 한울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서
한울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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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몇 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상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단다. 신자유주의가 좋은 사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리하니까 그렇게 흘러간 것이란다. 예전에 미국은 농업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는구나. 다른
공산품들은 자유무역이 유리하니 자유무역을 하자면서, 농업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외하자고 주장을
했대. 그랬던 그들이 농업규모가 커지면서 농산물도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을 통해 수출의 길을 만들어 놓았단다. 갱단의 보스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국의 국제 경제 정책인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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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래 ˝농업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나라는 미국이다. 1951년에 미국은 농업조정법을 발동하여 네덜란드 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는데,
가트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내국법에 따라 외국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가트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면제 인정을 받아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농업규모가 커졌던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늘려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우루과이 협상이 시작된 1986년 미국의 농업지 원 예산은 250억 달러로, 1982년보다 6배 증가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농산물 자유무역‘이라는 통상원칙을
새로 정립했다 1988년 처음으로 유전자조작식품(GMO) 판매를
승인한 미국으로서는 이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세계 농산물 시장도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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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구나. 지금까지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는데,
자국 이익만 우선시 하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니,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구나.
2.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란의 여파로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여러가지 산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단다. 농촌과
농업 문제점은 그 이전부터 녹색평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자급율은 너무 낮은데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하기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집안일과 술뿐인
것 같지만..
아빠는 농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소득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 보유한 쌀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도 일부를 가루쌀로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이 아닌 기업에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란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열 받고 화가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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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일반적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농가가 보유한 쌀을 가장 먼저 매입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것은 2024년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 격리 발표를 했지만, 농민들의 나락은 단 한 차례도 매입하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에 팔면
조금 나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농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반면, 과거에는 농민들의 나락이 매입된 후에야 팔 수 있었던 유통업자들이 정부 매입곡을 독점하게 됐다. 정부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우선시하던 매입 방식(원칙)을 버리고,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뜻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구곡 매입까지 강행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4만t의 가루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쌀은
언제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밥쌀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가공을 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는
쌀을 공공비축비로서 무려 4만t이나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물량의 8%에 해당한다.
참으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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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사람이 적게 산다고 혐오
시설을 농촌에 자꾸 짓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단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녹색평론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단다. 아빠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전원생활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 근처에 혐오시설이 생길까 쉽게 못할 것 같구나. 나라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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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어렵고
복잡한 애기가 아니다. 서울 강남에는 전봇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농촌의 산과 들에는 765kV, 500kV, 345kv 초고압 송전탑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송전탑은 그 지역 수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도시지역과 큰 공장들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원전 10기(10GW)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 일부는 천연가스(LNG)발전소를
인근에 건설해 조달한다지만, 대부분의 전력은 동해안 원전과 서해안 풍력-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자면 동해안에서 경기도까지, 서남해안에서 경기도까지 초고압 송전선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
피해와 부담은 농어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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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님은 ‘자본주의 다시 보기’라는 연재를 통해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실었단다. 우리나라 주식이 바닥 모르고 내려가는 요즘 이렇게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번 열 받는구나. 그 부부를 쌍으로 감옥으로 보내야만 열이 식히질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은 또 더디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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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위
대화들은 김 여사의 ‘직접 운용‘이 아니라 권오수, 이정필, 김기현, 민태균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내통한 정황이다. DM 대주주와 BP가
실무 ‘선수‘들과의 유기적 협력 아래 돈잔치를 한 것! DM 주가조작은 (객관적) 검찰
공소장 기준, 약 3년간(2009.
12.~2012. 12.) DM 임직원, 주가조작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개 실명(김건희 포함)의 계좌 157개를
동원,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실제
거래(총 거래가액 650억 원)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의 주가를 8,000 원대까지 끌어올린 경제범죄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 월까지만 쳐도 검건희(약 14억)와 최은순(9억)은 총 23억 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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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었으면 좋겠구나. 내일이라고 내란 수괴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길 바랄 뿐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나라 때문에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앞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투표하길….
오늘은 이만.
PS,
책의 첫 문장: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몇 가지 거짓된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무비판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책의 끝 문장: 이것이 삼보일배와 오체투지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그 지역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률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여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WTO 규정(내국민 대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중재재판부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성공적인 정책은 애석하게도 몇년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인도정부는 홍수로 불시 큰 피해를 입은 우타라칸드주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태양광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에 제소를 당했다. 우리나라에 서도 자동차 탄소배출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기껏 만들어놓고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목이 잡혀 시행해보지 못하고 폐기한 예가 있다. 정부의 손발에 재갈이 물려 있는 이런 현실은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 P4
둘째, 경제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이 주는 가르침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대사회는 화폐 중심의 신용경제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고, 대규모 산업만을 과잉 발달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극화와 자본집중을 불러일으켜 민생에는 도리어 큰 피해를 준다. 더구나 우리에게 익숙한 제국주의적 무역거래는 소수의 강대국의 편에서는 유익하더라도, 대다수 약소국의 처지에서는 영원한 빈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과 성찰이 있다면, ‘유무상자(有無 相資)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는 동학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 - P19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세계화‘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이 힘은 특정 국가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행사되지만,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도 행사된다. 이러한 권력 행사야말로 제국주의의 특징이다. 세계화된 자본의 패권을 만들어내는 ‘세계화‘가 그런 것처럼, ‘제재‘ 역시 가차 없는 제국주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 것이다. 즉 이른바 ‘탈세계화‘는 ‘세계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 P69
자연성이 되살아나도록 낙동강을 흐르게 하면 여러가지 변화가 동반될 것이다. 녹조문제 해결은 기본이고, 평균 6m 이상이던 수심이 낮아지면서 지금 마치 호수와 같은 단조로운 구조가 습지, 모래톱과 낮은 물길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생명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온갖 동식물, 다양한 저서생물들과 곤충들이 자리를 잡고 온전한 생태계가 복구되면서 강이 원래 가진 뭇 생명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수질이 맑아져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수를 얻게 되고, 녹조 독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게 되고, 녹조 독이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다. - P104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의 ‘햇반‘ 사태는 결국 수입쌀 운용 정책이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었다는 걸 보여줬다. 실제 2022년 CJ제일 제당은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대신 수입쌀로 ‘햇반‘을 출시한다. 원재료의 가격은 3분의 1로 낮아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였다.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만약 우리도 일본처럼 수입된 40만t의 쌀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남는 쌀‘ 운운하며 이런 시간 낭비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2%를 휠씬 상회하고, 선진국인 호주 270%, 캐나다 195%, 미국은 130%이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도 30%가 넘어갈 정도로 국제적으로 식량주권을 위해 힘을 쏟는 시대에, 정작 우리 정부는 주식인 쌀의 감축을 농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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