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그리고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고백과 고발은 우리나라 사법현실에 관한 책이다, 법이라고 하면은 먼저 나와는 너무 멀리 동 떨어진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기에 그렇게 오래 생각해 본적이 없다, 사람이 살면서 가지 않으면 좋은곳이 병원 경찰서 법원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아프지 말고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책 고백과 고발은 안천식 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에 관한이야기이다

1997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이 잡히면서 그 동네 일대의 땅이 D건설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매매되면서 사건이 벌어진다, 그동네 980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기노걸씨는 자기 소유의 땅을 19얼 6천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을 첼결한튀 계약금으로 9얼 8천 3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한다, 그 이후 D건설이 IMF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되면서 이 계약은 H건설이 양수하게 된다 1999년 D건설이 약속한 잔금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대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던 기노걸 등 3ㅁ명에게 노지수용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되었다

대기업과의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싸움이였는지도 모른다, 사법부는 75세 노인 기노걸의 주장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나이가 많아서 판단이 흐린 기억력이 없는 노인의 횡설수설정도로 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깅이다 아무리 증거를 내놓아도 본척도하지 않는 사법부는 이미 공정성을 잃은 그저 대기업의 친구처럼 느껴질 뿐이였다, 10여년의 기간동안 열여덟번이 법정싸움과 그리고 쓰라린 결과가 남았다

재판 당사자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한다, 한번 근처만 지나가도 다리가 후들리는 법원을 오랜시간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결과는 40여억원어치의 부동산을 헐갑에 빼앗기고 긴 법정싸움으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참으로 글을 읽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앞섯다, 뻔한 진실을 외면하는 사법부와 믿으주려하지 않는 법원에 그래도 끝까지 의뢰자를 위해서 발로 머리로 뛰는 변호가의 노력은 너무도 처철해 보였다,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라고 믿고 싶지만 이시대를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뛰어난 인맥과 권력과 재력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든다,현실에서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현실은 그저 현실이며 참담함만 남아있다, 대 기업의 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더욱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되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건 그냥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사회가 좀더 약자의 편에 서주길 바래보면서 이책을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