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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유토피아 - 정부, 기업, 대학, 일상에 만연한 제도와 규제에 관하여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김영배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6년 3월
평점 :
절판
관료제
우리가 아는 관료제는 무엇일까?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방법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효과적일까?
나도 한번씩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려거나 행정업무를 위해 가면
너무나 많은 서류들이 기다린다 물론 서류만이 아니다
서류가 끝나면 절차가 기다리고 승인을 기다리고 그것을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서류와 절차의 반복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정장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도 때로는 너무나 귀찮지만 언젠간 내가 잘못되었을때 필요한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기업들과 곳곳에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까? 때로는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를 만들기도 한다
기업들의 잇속을 위해 규제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럼으로 인해 많은 관료가 필요하고 그로인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비용까지
우리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왜 우리 한국에는 노벨상이 안나오느냐고 물었다
우리 한구겡는 절차와 서류가 많다고 했다 실험을 몇개월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또 몇개월을
허비한다고 한다. 그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글로써 버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원한다고 한다. 외국은 10년이 넘게 기다리면서 준비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도 모르게 서류와 절차에 의해 길들여 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진게 아닐까?
혹자는 이것을 없애면 안되느냐고 말할수가 있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랬으니까. 하지만 없어지는것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규칙과 절차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패닉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또 다시 규제철폐를 외치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닐까?
무엇이 좋다 무엇이 싫다라고 말할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절차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할것인가?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관료들이 필요한 관료제인가?
아니면 정말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