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전쟁

이미 시작된 전쟁 -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철 지음 / 페이지2(page2) / 2023년 4월

2021년 7월 베이징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중국이 샤오캉 사회 건설의 완성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샤오캉 사회란 절대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어 인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대만인이었다면 이 오래된 적의 눈부신 발전보다는 뒤이은 말이 더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이 날 시진핑은 타이완의 통일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독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분쇄하겠다고 엄중하게 발표했다(p.40). 인구가 14억이 넘고,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3대 이상의 항공모함을 갖춘 유이한 국가인 중국이, 만약 대한민국을 향해 저런 발언을 했다면 나는 아마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2022년 중국이 발표한 통일 백서는 이 공포가 막연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표면상 이 백서는 '우리는 앞으로 최대한의 성실과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p.44)이라고 말했지만 2000년에 발행한 백서에 포함했던 '중앙 정부는(통일 후) 타이완에 군인과 행정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p.44) 이라든가 '어떤 문제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p.44)이라는 문장은 삭제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면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성한 중국 공산단의 다음 100년 목표는 중화의 통일이며 이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재임 중에 통일을 이뤄 스스로를 가장 위대한 공산 지도자로 만들 야욕에 불타오르고 있다.

자, 그럼 이 양안 전쟁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강 반도체 회사 TSMC가 전쟁으로 궤멸하여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안이하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군사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완 점령을 위해 중국은 바다로 나올 것이며 본국에서부터 대략 3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그 우방이 개입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중국이 한, 미, 일을 잡아두기 위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거라 주장한다. 북한과 중국의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아니다. 적당한 도발로 주한 미군을 묶어두고,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 해안을 위협하면 이들이 양안 전쟁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진다. 비로소 속전속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숱하게 받아온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전쟁은 오히려 북한에게 활로를 뚫어준다. 물론 러시아에 무기를 파는 것과 직접 전쟁을 치르는 건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넘을 듯 말 듯 미묘한 도발을 기가 막히게 수행해 온 북한이 아닌가? 북한은 국지전을 치를지언정 결코 전면전으로는 번지지 않을 정도의 군사 도발을 절묘하게 찌르고 들어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양안 전쟁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국 영토 내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험에 직면했다. 저자는 이 위기를 '북진통일'로 돌파하자고 주장하는데, 앞선 분석의 설득력에 비해 너무 급진적인 면이 있다.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까지 생각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외교는 오직 자국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적 행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죽고 다치는 게 뭐가 그리 대수겠는가? 대만을 점령할 수만 있다면, 중국을 꺾을 수만 있다면, 센카쿠의 영유권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