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레미제라블, 의 배경이 되었던 대혁명 직후의 프랑스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악명 높은 불평등보다도 더 참담한 불평등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정말로 놀랍고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음을 여러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평등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등지향 사회입니다. 이것은 큰 자랑과 긍지로 삼을 만한 우리 사회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 평등의 벌판에 ‘학벌‘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세워지고, 살인적인 학벌 경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학벌계급사회라는 현상은 분명 오늘의 헬조선을 낳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우리처럼 과도하게 우편향된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기형성을모른 채,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언론이 거짓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수와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사실해방 이후 한 번도 보수와 진보가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 온 구도입니다. 저는 이것을수구 보수 과두지배(oligarchy)‘라고 부릅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문화도 중시합니다. 세련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품위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쓰고 있는 언어나 보이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이처럼 지금 자신을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구입니다. 수구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위하여 외세와 손잡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좋은 보수였던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보수를 참칭해 온 것입니다.
이 기형적인 국가, 이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것은 바로 남한과 북한의 냉전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형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냉전체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냉전체제 극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것은통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아닙니다.
2019년에 동독 지역의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주 의회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극우정당이 두 곳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한 이유는 바로 통일 독일에대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만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이 극우 정당입니다. 그들은 동독인의 불만을 자극하고 동서독 갈등을 조장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두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국익에 맞춰서 득실을 따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을 직접적인 안보상의 위협으로서 두려워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은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습성화된 패배주의와 뿌리 깊은 냉전 의식을 떨치고 정치적 상상력과 외교적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빈곤한 상상력과 굴종적인 태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통일 사회가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공동의 인식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상상력이 너무도 빈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종속변수로 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뀌는상황에 무조건 적응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상황을 만들고, 잘못된 상태를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와 비전이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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