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영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가 우연한 이유로 정해짐을 성찰하는 것이 꽤 득이 된다고 보았다. 덕분에 승자와 패자 모두 자기 인생은 자업자득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덕분에 현행 계급질서를 마냥옹호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역설적인 효과를 준다. 직업과 기회가 능력에 따라 배분되더라도 불평등은 줄어들지않는다. 불평등 구조를 능력에 따라 재구축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재구축은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굳힌다. 그리고이런 생각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려놓는다.
192

의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의 노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등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오바마가 "성공한 사람은 동료 시민에게 빚이 있다"고 어색하게 말한 것은 단지 말실수 차원이 아니며, 복지국가 자유주의 철학의 약점을나타내준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연대에 적합한 공동체‘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이 전통적으로 보다 잘 갖춰져 있는)에서도 흔들린 까닭을 말해준다. 또한 최근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치판과 대중 사이에서 등력주의가 판을 치는 일을 자유민주주의가 막지 못한 데 대한 설명도 될것이다.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알려지면,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대한 선임이 부와연출에 따라 이뤄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못 간 건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저울추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대한 선임이 명확히 능력에 따라 이뤄지면 그런 안심의 근거는 사라진다. 실패는 개인의 열등함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으며, 어떤 위로조차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는 인간 본성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증폭되는 결과를 낳는다. 38

다. 하이에크는 부자들에게 비록 그들의 부가 곧 능력의 정표는 아니지만, 사회에 그만큼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길표라고 있다. 그러나나이트에게 이는 과한 아부일 뿐이다. 돈을 갈 터는 일은 그 사람의 등력과도 무관하고 그가 한 기여의 가치와도 무관하다. 성공한 사람이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뒤죽박죽된 욕구와 욕망 증대하는 하잘것없는 어느 시점에 소비자의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속에서 관리 천재성과교활함, 시의성과 재능, 행운과 오기, 고집 등의 종잡을 수 없는 혼합 를 잘하냈다는 것밖에 없다. 소비자 수요의 충족은 그 자체로 가지 있는 게 아니다. 그 가치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의 도덕적지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는 사이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해졌으며,
능력주의자들이 그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다.
면(점점 더 그렇게들 믿고 있다), 그들은 뭐든 자신들이 얻은 것은 얻을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 결과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한때 평등을 목 놓아 외쳤던 이 당의 수뇌부에서는불평 한 마디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357 76그는 "이렇게 더욱 극단화된 능력주의 사회"를 어찌해야 할지는 알수가 없다면서, 다만 이렇게 희망했다. "블레어 씨가 그 말을 자신의 공적 발언에서 빼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 악영향을 인정하기를.
7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