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국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에도 주장자의 이념적 좌표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정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모든 사회적 관계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 운동의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48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독점 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과 같이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조차도 신자유주의다. 또한 불평등한소득분배로 인한 양극화와 같은 계급 대립적인 경향을 만들어내는자본주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익을 탈취하는 불법행위는 반시장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자유화를 시행하면서 불공정거래를 막는 정책과 재벌들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기업 경영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는잘못된 기업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는 이유는 다른 이해당사자보다 불리한 세 가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첫째는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이익이 있을 때만 이익을 배분받는 잔여 청구권자가 된다. 둘째는 배당금을 정하지 않으며, 배당의 지급도 보장받지 않는 위험을 감수한다. 셋째는 회사에제공한 주주 자본을 돌려받지 않는다.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자본을제공한 주주가 이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주주를 회사의주인으로 정한다. 채권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을 제공하지만배당보다 우선적으로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