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200주년 기념식 중 헌법 찬양가가 울려 퍼질때, 그는 미국 헌법이 이룬 즉각적인 성취에는그 자체에 한계와 맹점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헌법의 진정한 미덕은 해석, 헌법 수정, 국회가 통과한 법을 통해 ‘우리국민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때 족쇄를찼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정치계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도 포함됩니다.

주 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 법원의 의견을 따르는 데있어 우리는 본 대법원이 관할구역 내 지역 법에 익숙하지않은 외부인 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방 법에 따른 권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주 최고법원에 주 법의 의미 확인을 맡겼다.
연방 법의 기저를 이루는 주 법의 쟁점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권한임에도 주 고등법원에 주의 법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한 제한이 ‘협력적인 사법 연방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정연한사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선거 관리인과 본 논란의 모든편에 선 대리인, 법원이 신의를 지키며 근면하게 의무를 다했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플로리다주 대법원은29 시간 내에 두 가지 중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종합적으로합법적 재검표가 비실용적이라는 대법원의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이 시험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예언인 셈이다. 이처럼검증받지 못한 예언이 미국 대통령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반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