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금산분리와 유사한 ‘플산분리 규제의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플산분리란, 플랫폼 기업과 인접 산업djacent business 간의 분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기업들이 플랫폼의독점력을 이용하여 인접 산업에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다.
금융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는 바로 정교화된 계획경제다. 언젠가는 계획이 금융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의정보처리 능력은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을 넘어섰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영역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먼 미래에 금융보다 우수한 미래 예측 능력이 있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탄생한다면, 이슈퍼 인텔리전스가 세우는 계획에 자원 배분을 맡기는 것이 낫다.
이 책에서는 어떤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플랫폼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혁신을 가로막는 과거의경제제도와 경제사상 대신 어떠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에 합의할 것인가? 이 책에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질문들이다. 독자들도 이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나름의 답변도 제시해 보았다. 데이터 공유, 인공지능 감사,
조세제도 개편, 소유권 제도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도입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항상기술의 발전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할수록 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존재가 살아남듯이, 국가의 경쟁력도 적응역량에 달려있다.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부가 역량 있는 정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권력이 이러한 유연함과 갈등 조정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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