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는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 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세를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빈곤선의65 퍼센트 이하인 극빈층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1965년 민주당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공공의료보험이며, 이를 위한자금은 노동자들의 급여세로 조달한다. 급여세는 소득세와 다른데, 소득세율은 재정 정책이 바뀌면 떨어질 수도 있는 데 반해급여세는 계속 높아진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사회보장제도를유지하는 데 드는 자금은 매우 부족하다.
노력이 자동화를 야기한다. 즉, 급여세 인상 위험, 의료보험료증가, 최저임금 인상 위험으로 고용주들이 자동화를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복지에 쓸 자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의 재정 상태는 수혜자의 수혜 시점 나이가 기대수명보다 30년가량 앞설 때 가장 극대화된다. 자동화는 이 문제를 급속하게 악화시킨다. 특히 수급 및 자금 부족 연금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한 토대를 축소하는 문제를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공산주의의 종말을 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단지 휴전중인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만약 보편적 기본소득이 역사의 결승선을 통과한다면 우리는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1라운드 냉전의 ‘종말‘을 보게 될 수도 있으며, 그 끝에서 자본주의는 패배할 수도 있다. 나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와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쓴 저서들을 읽어 보았다. 그러나 그들 저서 가운데 일부는여느 실리콘밸리 미래학자들이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에 도래할로보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 언어에 비해 덜 공격적이다.
방심하지 마라.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최종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스마르크가 미국 사회 보장제도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더 많다.
3장에서 본 것처럼, 낮은 수준의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은 자동화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 학위를요구하는 직업들의 자동화 확률은 0%이다. 교육은 소득과 고용모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다
변하지 않는 산업에서 일하라 : 자동화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라.
가치 있는 기술을 배워라 :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의 이점을모두 취해라. 더 배우기 위해 준비하라.
계속 움직여라 : 산업, 기업 혹은 지역에 변화를 줌으로써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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