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년 이전까지 서울아파트시장은 상승폭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 장세에 2023년전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서울 주택시장은 폭등장이올 가능성이 크다. 폭등장은 역시 전용면적 84타입을 기준으로시가 15억 원 초과의 고가든, 시가 20억 원 이상의 초고가든, 입주 5년 전후 정비사업 신축이 주도할 것이다.
지금 9억 원에 사면 2024년에 16억 원까지 오를 것이다. 2025년 이후 하락장이 와서 13억 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살 것인가? 투자 고수도 힘든데 무주택 또는 내 집 마련 무경험자가 과연 바닥에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하락장이 오면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집을 사지 않을 확률이 99.9%다.
일단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해 무주택으로 만들고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종전주택을 매수하고(1주택) 바로(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매수하라(2주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체주택을 매수해도 일정요건을갖추면 2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종부세를중과하고, 정비사업(특히 재건축)을 차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취득세 중과까지 더해 부동산 증세 3종 세트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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