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당선되지 않은 후보2에게 던졌던 국민 40%의 표는 사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들은 다음 대선까지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기다.
려야 하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대로, 99원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대로, 1원을 가진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신이 가진 것 전부가 시장 가격에 정확하게반영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장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표현의 거의 전부에요. 촘스키 같은미국의 일부 극좌세력들이 쓰는 표현인 경제민주화는 그 단어 자체로 이론의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연대임금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기업의 생산성이다 다른데, 임금을 똑같이 줘야한다면 어떤 회사는 생산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주게 되고, 어떤 회사는 생산성에비해 많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낮은 회사들은점차 망해버리고 말겠죠. 그렇게 망하는 쪽은 거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런 게 경제 민주화의 본질입니다.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만일 노조 파업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인건비 비중도 올라갔다면 현대 자동차는 벌써 망했겠죠. 인건비 비중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아래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파일럿 파업도 그렇습니다. 임금 20% 더 올려달라고파업하니까 누구 돈으로 올려줍니까. 결국 스튜어디어스, 비행기기내식 납품업자들의 몫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연대임금은커녕 그밑에 있는 근로자를 착취해서 상위의 근로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양극화의 본질입니다.
한일전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티셔츠 세리모니를 펼쳐 보여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정치적 슬로건을 걸어선 안 된다는 IOC규정에 걸렸던 것인데, 우리측의 주장은 독도 문제는 사실fact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정치적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한일전이라는 것이 실력외적 압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종북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종북 중의 일부가 민주화 세력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그 민주화 세력의 일부가 지역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볼모로 잡혀 있는 어떤 정당이 민주화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고, 종북이그것을 숙주로 이용하면서 민주화 세력인 것처럼 명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은 왜 통진당 종북 세력과 같은 무리를 데리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촛불시위, 선거운동… 마치 중국이 북한이라는 깡패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종북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같은 것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퇴직공무원들이 취직하기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즘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기업에 취직하기가 좋습니다. 왜? 규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열심히 감사를 하고 공정거래를 따져서 과징금을 때리고 하면 기업들이 그 출신을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수준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이미 넘어선 것아닌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거 잘못하면 관료국가가 되겠다는 위기감에 그런 토론을 열었을 겁니다.
는 노력입니다. 대형마트의 유통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 대부분이 재래시장이나 골목길 상권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 중에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안가냐구요? 수도 없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이 없습니다. 정가표가 없고 카드 사용이 불편하고 반품이 안되며 비가 오면 질척거립니다. 음악이 울리지도 않으며 불친절합니다. 야간에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충족해주는 것이 새로운 문화요 삶의 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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