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권력이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이라면, 헌법은 ‘국민이권력에게 따르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우두머리는누구일까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법률도 따라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권력이 시민에게 법률 준수를요구한다면 시민은 헌법을 만들어서 권력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요구하는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맞습니다. 정조는 노비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드라마에서는 효종 때 노비 추쇄관제도를 없앴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2년 뒤에 노비추쇄관 제도를 없앴어요. 제가 정조를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