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서비스 산업 혁신과 제조업 르네상스는 역대 정부도 목표로 내세운 것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육성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산업 재편 전략에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점은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가 새로운 산업생태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공허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컸다.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금융 민주화 및 한국은행 민주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국가의 고용보장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성 강화를 막는 장애물은 금융(자원)에 대한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리한 접근성 및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허용,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조업 생태계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성 강화를 단기 대책으로, 산업 재편을 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국가가 보장해줄 때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실업 문제 해소는 민간기업이 고용하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 실업자가 감소하면 기업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보험 비용도 최소화된다.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경제가 정상 상태에 있을 때 실업이 거의 해소되기 때문이다. 셋째, 실업 문제가 해소되면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수도 강화되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세수도 증가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간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
인류와 한국 사회가 지향한 새로운 가치
‘공감‘에 주목하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19… 세계를 위협하는 대규모 위기앞에 인류는 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가? IT 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생태계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위기와 기회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선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담하고도 날카로운 통찰! ‘모두를 위한 자유‘, ‘모두를 위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 ‘공감‘
을 재발견하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지식인 최배근이 공감과 호혜의 가치를 통해 인류와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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