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도덕의 시간

‘여유 있는 교육‘이라는 의미의 일본 공교육 방침. 2002년 도입됐다가 2010년 폐지됐다.

근대 형법에서는 ‘입증‘을 피고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증명이 아닌, 피고가 아니면 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증명으로 해석한다. 상황 증거와 자백도 엄밀히 말하면 가능성을 보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인적 없는 거리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한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거리를 지나던 최초 발견자는 놀란 나머지 남자의 몸에 박힌 칼을 뽑아 버린다. 그것도 모자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황해서사정射精까지 하고 만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형사에게남자는 사건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의 유죄 가능성은 너무도 크다. 엄격한 수사 과정 중에 형사가 남자에게 속삭인다. ‘일단 죄를인정해라. 그럼 편해질 수 있고 뒷일은 재판에서 다투면된다.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남자는 형사의 설득에넘어가 결국 죄를 인정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