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우리 경제 전반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거대한 폭풍은 미국, 유럽 전역과 나머지 세계 대부분을 동시에 강타했다. 이폭풍은 몇 주, 몇 달간 이어지고 있으며 어쩌면 1년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 폭풍의 일부 원인은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면서 생긴 공급망 단절의 충격이다.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사림들이 외식이나 여행만이 아니라 경제 진반에 대한소비를 줄이면서 수요 쇼크도 가세했다.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 공중보건 대책은 틀림없이 큰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이 비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위협이 억제되었을 때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적인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1.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지금처럼 ‘근본적 불확실성‘ 아래에 있을 때 정책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쓸 때와 적은 비용을 쓸 때 따르는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한다. 지나치게 큰 비용을 쓴다면 화폐의 시간 가치(화폐단위가 시간적 요인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가 낭비되는 것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물 금리가 마이너스이므로 화폐의시간 가치 또한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적은 비용을 쓸 때 따라오는 결과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고통,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장기적 금융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첫째, 병목현상은 세게 당기면 끊어지는 사슬의 약한 고리와 같다.
잘 확인된 좋은 예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다. 만약 대략 2,700만 명에 달하는 비보험자들이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여력도 없다면 전염병의 유행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왜 미국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인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로 설명된다. 개인의 책임은 취지는 좋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무책임한 개인이책임감 있는 개인을 감염시킬 것이라는 외부성을 무시한다.
경제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목적은 경기침체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수도 없다. 경기침체는 발생할 것이고, 그 규모도 거대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부정적인 충격이 증폭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영향의 순환 고리를 빨리 끊고 확산의 경로를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
핵심은 임박한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작은 공중보건정책을 운전석에 앉혀 바이러스의 신체적 전염을제한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보건정책이 경제 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제적 전염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은 신중할 때가 아니다.
건설자재와 원자재의 전 세계 수요와 공급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봉쇄 노력과 함께 경제활동 둔화 양상이 반영된 현재의 수요 및공급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했을 당시의 수준과 비슷하다. 이 하락세는 최근의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규모다.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적 개입은 강력한 도구다. 정책입안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비상상황에만 이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즉다른 선택지의 효과가 없거나 현재 또는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가 비상상황을 촉발했다.
지금이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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