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코로나 경제 전쟁

한국의 코로나19 경험을 다룬 글에서는 빠른 조치에 따른 과제와 정책이 적절하게 실행됐을 경우의 잠재력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 대한 초기 정책 대응, 특히 대규모 진단과 접촉 경로 추적을 채택 시행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정책 대응의 결과 역시 시민 행동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했다.

이 책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유수의 경제학자 의견을 듣고 집대성한 자료다. 저자들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와 경제 정책을 한발 앞서 논의함으로써 세계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한다. 그 특성이란 바로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급한 대책을 취하다.
가는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 부채 위기 또는 외환 위기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어설픈 미봉책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실 간단하다. 신속한 대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로 요약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 곡선을 평탄화 하는 정책을 취하되,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가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
정부는 불황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