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집중적인 병력 투입이 필요한 것처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출간되는 지금(2020년 4월) 당장 집중적인 돈의 살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전쟁에서의 포상은 9.11 테러 이후의 경제상황처럼, 매우 강력한 경기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과 ‘전쟁‘이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즉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까지 인하하고, 부시 정부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이 경기회복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고,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 경제의 성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세계적인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제품가격이 인상되기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나라일수록 ‘글로벌경쟁‘의 압박이 물가수준 자체를 더욱 억누르게 된다.
결국 경제가 더 개방될수록,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대두될수록제품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당분간은 전 세계적인생산성의 개선이 한국의 물가 압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디플레 위험을 무시하기 어려운두 번째 이유이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만나러 가보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앞에서 우리는 디플레 위험을 무시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은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둘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물가하락이 지속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 셋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가 실
제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의 이슈를 감안할 때, 한국이 디플레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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