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비스하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각종 부담금, 기부금, 성금 등을 통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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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하려면 준조세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으로 나가는 돈이 법인세보다 더 많거든요."(중견 제조업체 대표 A씨)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리는 기업 준조세 규모는 법인세의 두 배에 이른다. 과도한 준조세가 기업 활력을 해치고 고용을 막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141조4000억원으로 법인세(70조9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준조세 규모는 2016년129조2000억원, 2017년 132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피구세의 사례는 쓰레기 종량제‘다. 집집마다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제한하진 않지만, 쓰레기를 버리려면 무조건 유료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제도다.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제도는 초창기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국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약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