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을 내보면 결국 GDP는 처음 집계한 13조 8,000억달러에서 30퍼센트 에누리한 9조 6,600억 달러(약 1경 1,400조원) 정도가 됩니다. 중국의 GDP는 그 정도가 타당할 듯합니다.
위의 [표 3]을 보면 중국 위안화 발행량은 대미 무역 흑자와동등해서 양적완화를 실시한 미국의 중앙은행(FRB: FederalReserve Board)에서 발행한 달러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중국의 국유 기업이 프로젝트를 독점으로 주문받고 주요 기자재도 중국에서 가져오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써요. 그리고 건설 기자재 대금과 직원들 급여도 다 위안화로 지불하고,
투자 융자와 관련된 자금 결제는 중국 기업과 중국 은행이 해결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주문받은 쪽의 채무는 달러 표시로 해서 현지 정부가 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중국이 인프라나 토지로 회수하는 거예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이를 두고 채무의 덫‘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어요.
지금 중국이 대외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한반도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이통일될 경우, 통일 한국이라는 존재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게되고,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중국에게는 매우 복잡한 문제일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재무성 고위 관료는 중국의 금융시장 붕괴가 가장 무섭다고 했었죠. 앞에서 상하이 주식이 하락해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야제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확대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상하이 시장이 붕괴되면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중국 버블 붕괴 규모는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질 거예요. 그 여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른다고 재무성 간부는 말하더군요.
중국은 이미 자멸하고 있어요. 팽창제로 지나치게 부풀린 버블이 터지고 있는 거죠.
만약 중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무역 흑자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파산하고,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 버블은전면 붕괴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과연 중국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미국 경제는 현재 전례 없던 호황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세계에서 달러가 돌아오는 상황으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졌어요.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패권을 다지는 시스템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2018년 가을,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 강의에서 설파한 중국의 디지털 패권 저지에 대한 의지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당파를 초월해 합의된 내용이다. 해외에서 중국의 정보 및 기술 도용에 앞장서온 화웨이를 미국은 자국 시장에서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중 노선을 고수해오던 영국과 호주는물론, 이 회사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던 일본도 뒤늦게나마동조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기술을 제공해온 대만도 반도체 기술 제공을 중단.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과 산업 협력 관계에 있는 독일과 한국은 어떻게 할까? 독일은 지적재산권 확보 등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부분만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만큼 시진핑을 신경쓴다. 외교, 국방 등의 여러 문제가 양국의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에는 사드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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