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북중 머니 커넥션

북중 머니 커넥션 - 마지막 남은 성공투자의 나라 북한에 파고드는 중국의 치밀한 전략
이벌찬 지음 / 책들의정원 / 2020년 3월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말 폭탄을 투하하며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던중 갑자기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북미 협상모드와 함께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가고, 급기야는 판문점에서 대타협의 서막을 여는 회담을 열었을때만 해도 장미빛 환상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작년 초, 북미 하노이 노딜과 함께 또 다시 급격하게 북미 및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경색되어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잠해 보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것 같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너무나 다른데서 기인하는듯 싶은데, 누가 먼저 상대방측의 제안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의 경우, 리비아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직접 지켜본 김정은이 수용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반대로 제재조치 완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역시 미국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듯 싶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가는데 엉킨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지 않을가 싶다.

미국은 계속 경제재재 조치를 강화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북한은 큰 문제없이 버텨가고 있다. 제재로 인해 조만간 경제가 망가지고 북한체재가 엎어지며 통일은 대박을 외쳤지만 그럴 기미는 저녛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아닐까? 저자는 국제부 기자로 북한과 중국 현지를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문점을 풀어간다.

책에서 저자가 얻어낸 취재물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답이 얻어진다.

˝결국 답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돈줄을 대고 있었다. 북한내부 발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밀무역과 북한 노동자 불법 체류를 눈 감아주며 외화를 수혈하고 있었다. 제재 예외 대상인 관광업에서는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백했다. 순망치한, 상부상조,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체제 유지가 우선이고,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도시들이 발전하려면 북중 경제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역시 중국이 키를 쥐고 있었고, 한국은 꿈에서 깨어나 북한 경제 개방에 대비해야될것을 주문한다.

-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중 경제협력은 멈출 줄 모른다.
- 북중 경협이 확대될수록 미래의 남북 경협 공간은 줄어든다.
- 통일은 요원하지만 북한의 경제 개방은 가까운 미래다.
- 한국은 다가올 북한 경제 개방에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발생했던 북미간, 남북간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북한붕괴론은 그냥 바램이었던건 분명해보인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했던 김정은은 너무나 빠른 시간내에 북한의 정권을 꽉 움켜잡고 일사분란하게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붕괴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닳고 닳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저자는 북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것을 주문한다.

-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 북한은 제재 해제보다 제재 완화를 노린다.
- 제재 해제 없이 북한의 개혁·개방 실험은 시작됐다.

중국은 낙후된 동북부의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 1,334km 곳곳에서 양국 경제 거래가 지속되고 있었다. 단순히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대북 원유 공급이나 차관, 북한 관광 확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나서고 있었다. 낙후한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동북 3성들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이어갔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봉쇄조치로 그동안 쌓아놨던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시작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길이 최선으로 보인다. 때문에 총선이 중요하다. 제발 광화문에 노인네들아 정신 좀 차려라.....저자도 조선일보 기자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하여간 전쟁은 안된다.

˝북중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확대되는데 한국은통일 이후 장벽 없는 남북 경협의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 현실은 통일은 먼 미래고, 북한의 경제 개방은 가까운 미래다. 

북한은 이미 선군시대를 지나 경제 건설 총력 시대로 들어섰다. 시장화와 북중 무역을 원동력으로 빠르게 경제 개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결속된 현 상태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개방한다면 남북 경협은 수많은 걸림돌을 만날 것이다.

북중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확대되는데 한국은통일 이후 장벽 없는 남북 경협의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 현실은, 통일은 먼 미래고, 북한의 경제 개방은 가까운 미래다. 북한은 이미 선군시대를 지나 경제 건설 총력 시대로 들어섰다. 시장화와 북중 무역을 원동력으로 빠르게 경제 개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결속된 현 상태에서북한이 기습적으로 개방한다면 남북 경협은 수많은 걸림돌을 만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