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래 ‘인간 지배자들‘, 사회의 소유주들은 두 가지 결정적인면에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는 금융기관,즉 은행과 투자회사, 보험사 등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붕괴를 눈앞에 둔 2007년에 이르러 금융기관은 말 그대로 전체 기업이윤의 40퍼센트를 차지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노동자들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형편없는 일자리라도 기꺼이 감수할 뿐 아니라 적정 임금이나 노동조건,복지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부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런 상황을건전한 경제로 간주한다.


그것을 ‘금권경제 plutonomy (부유층을 뜻하는 ‘plutocrat‘와 경제를뜻하는 ‘economy‘의 합성어로 극소수의 부유층에 부가 집중된 경제 상태,또는 그렇게 집중된 부유층 경제를 가리킨다 옮긴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즉 불안정한프롤레타리아트precarious proletariat라는 새로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전 세계의 노동 대중은 점점 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고, 그럭저럭 생계를유지하며, 많은 수가 끔찍한 가난과 갖가지 고난에 시달린다.


오늘날의 민주당은 과거에 온건 공화당이라고 불렸던 넬슨 록펠러NelsonRockefeller 공화당과 아주 흡사하다. 그것이 민주당의 주류다. 공화당은이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주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주립대학 예산이 주 예산이아니라 수업료로 충당된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이며, 학생들에게 굉장한부담이 된다. 결국 학생들은 아주 부잣집 출신이 아니면 졸업할 때 많은빚을 지게 된다. 빚이 많으면 꼼짝을 못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도 이 빚을 갚으려면 법무법인에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문화의 일부가 되면 다시 빠져나오지못한다. 실제로 흔해 빠진 일이다.


규제(철도 규제, 금융 규제 등)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애초에 규제가규제받는 당사자, 즉 경제적으로 집중된 기업 집단에 의해 생겨나거나 그런집단의 지지를 받은 사례가 아주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집중된 기업 집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자들을 장악하고 사실상규제자들을 관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편 빈곤층이 늘상 듣는 말은 이런 식이었다. 시장 원리가 지배하게내버려 둬라! 정부로부터 일철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정부는 해법이아니라 문제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며, 그 안에는 경제사에서다시 없을 이와 같은 이중성이 있다. 부유층에게는 부유층의 규칙이 있고,
빈곤층에게는 정반대의 일련의 규칙이 있는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