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개에서 권력 그 자체로 … 검찰 60년,
그 굴곡진 역사1950년 6·25전쟁 발발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김익진 검찰총장과 서상환 서울고검장을 맞바꾸는 인사발령을 냈다
김익진 검찰총장이 친일 악질 경찰 노덕술을 도피시켜준 김태선 수도경찰청장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경찰이 반발했는데, 이 대통령이 경찰 손을 들어주며 김 총장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이다.
그보다 조금 앞서 1948년 여순반란사건 와중에는경찰이 순천지청 소속 현직 검사를 총살하는 일도 있었다. 제도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경찰이 독재자의 가장 강력한 수족이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그런데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사건 초기주검을 화장하려던 청와대와 경찰의 압력에 형사법적 원칙을내세워 부검을 주장했고, 정구영 서울지검장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의 이런 판단 덕에 결국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검찰도 일조할 수 있었다. 대신 권력에 미운털이 박힌 서울지검 라인은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당시 서울지검을 출입했던신경민 MBC 기자는 광주고검장으로 좌천된 정 지검장과 출입기자들의 마지막 인사자리를 두고 "대부분 기자들은 이 자리와그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기자도, 검사도 모두 그 자리에서울컥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해 긴 침묵이 넓은 지검장실을 감싸고 휘돌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시절을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됐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될 지경이다. 군사정권이 물러나면서 과거 법 위에 군림하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보안사(현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등 권력기관은힘이 빠졌는데, 엉뚱하게도 그 공백을 검찰이 채운 결과다.
전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권력과의 수평적인 제휴 아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까? 민주화가 검찰의 힘을키워줬는데, 이제 거꾸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설이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