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금융 지주그룹의 경우, 자산 규모 면에서는 세계70위권에 머물러 있고, 해외자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수익구조도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여 은행의경우 이자 이익 비중이 80%를 넘고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익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자산 운용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있다.
애초 정치권에서 사용한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도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보편적 복지는 사실 부자까지 복지를 주는 부자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증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왜 부자에게까지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는지 그것도 경제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강 정책으로 내세우는 야당이 왜주장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 이와 같은 재원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지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과거 정부의 증세 움직임을 보면 조세 철학이나 증세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행정 편의성 에 입각하여 단편적이고 기술적으로 진행된 탓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조세 저항만 초래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체계의 단순화, 국민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중립적인 조세야말로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증세 방법으로 보여진다.
야당의 경우 정부의 도움이 어렵기 때문에 여당과 정책이나 공약 경쟁에서 불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공세에 치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여야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당쟁을 피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싱크 탱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폴리페서 학자나 연구원 등 각계에 급조된 선거 캠프가 짧은시간에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데 선거 후 현실과괴리가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많은 부작용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의 논쟁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06년에 미당이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눈여겨볼 만하다.
이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한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폭넓은 계층이 성장에 기여하고 과실 또한 넓게 배분되는 경제 성장이라야 지속가능하고 견고하다.
둘째, 복지와 성장은 상호 상승 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셋째, 효과적인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장 기능은 존중하되 시장 실패의보완책을 마련하고 성장의 촉매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모색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 문제가 화두로 제기된 만큼 성장과 복지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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