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
정대영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3년 1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칼럼에서 이 책에 대한 거의 극찬에 가까운 소개글을 읽고 바로 구입했다. 하지만 역시 우선 순위에 밀려 이제야 읽게 됐는데, 요즘 중국발 금융 위기설이 솔솔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이 생각났다.


저자는 한국은행에 근무한 금융인으로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독일에 파견 근무를 갔을때 이 책을 저술하신걸로 보이는데, 저자는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대중의 시각에서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듣던 대로 상당히 훌륭한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서다.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아닌 한국경제가 장차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자한당에 의해 온갖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정책이 소득분위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솔루션이라는걸 아는지 모르는지...어제도 국회에 몰려간 태극기 부대(?)의 미친 노인네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려울것 같기도 하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소위 말하는 중산층부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품을 문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중 하나가 부동산에 부가 잠겨있다는 사실이다. 다들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에 배팅을 하는 실정에서 경제가 나아질런지 모르겠다. 저자도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탈피해야지 한국경제가 건전해질것이라고 진단한다.


경제전문가로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과 독일에서의 연수 경험이 제대로 녹아들어간 책이다. 책이 나온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읽어볼만한 경제서적이다. 강추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한 출판사 소개글을 올려본다.


˝이 책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한국 경제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제1장에서는 국민 경제의 3대 축인 성장, 분배, 안정 중에서 성장과 안정의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한다. 우리는 흔히 경제성장에 관한 태도를 놓고 정치적 성향을 따지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에서 성장론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평가하고, 성장론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

제2장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실업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동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현재 건설투자가 오히려 과잉 상태이며, 한국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는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 때문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제3장에서는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 금융산업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만 찐 어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정책적 보호를 받아가며 국내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은 잠재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 등으로 금융산업의 환부가 드러났지만, 병폐를 키운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원인을 찾아보고,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정비해 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키울 방안을 제시한다.

​

제4장에서는 지난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다룬다.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를 따져보았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로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성장 및 소득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오늘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언제 또 닥칠지 모를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다. 현재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출판사 소개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