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1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1
조성식 지음 / 나남출판 / 2010년 4월

조국 전 장관(벌써 전 장관이 되다니...) 이슈로 인해 대한민국은 뜨거운 몇 개월을 보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이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과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느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검찰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하지만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겠지만 말이다.)


몇 백만의 국민들이 서초동으로 가서 한 목소리로 외쳐도 왠지 그들은 바뀔것 같지 않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야합하는 기득권 그리고 개돼지들이 있는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그라들것 같다. 솔직히 가장 문제는 검찰이나 기득권 보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어하며 언론이 원하는대로 끌려가는 한심한 사람들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을까? 우선 기소 독점주의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맘대로 처벌하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살아있는 권력도 자유롭지 못하다. 끝까지 털어대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아울러 그들은 그들에게 관대하다. 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점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아닌가? 내 주변에도 윤총장님이 조국을 알아서 처벌해줄거라고 믿는 사람을 확인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정말 우울하다.


일단 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오래전 구입했던 검찰 관련 책을 읽어봤다. 저자는 월간 신동아에서 책의 발간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검찰을 취재한 조성식 기자다. 조국 장관 보도를 보면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도 그 한계를 느낄 수 있다.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듯 하지만 공정함을 기준으로 왠지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책은 총 2권으로 나눠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1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죄 논란을 다루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변화한 검찰의 상황과 내부 권력다툼을 묘사한다. 2부는 9개의 사건을 21꼭지로 나누어 시간의 역순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1권에서는 삼성비자금 사건과 김흥주 게이트, 서세원 비리 수사 및 현대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과 취재내용을 담았다.


1권을 읽어보고 2권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듯 하다. 이미 십년이 지난 책이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 대충 아는 사건들이 다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읽는건 제법 흥미로웠고 책에 거론된 검사의 당시 위상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건 의의가 있었다. 1권을 읽으며 눈에 띄는 검사들을 조회해보니 거의 대부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를 개업해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