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는 불확실성이다. 사실 경제상황은 늘 어렵고 불확실해왔지만 올해는 최근 몇년동안 있어왔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에 촛점을 맞춘 경제정책, 부동산, 북한리스크등등 대내외적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사정에 놓여있다.


추세상으로 일본과 비슷한 불황으로 들어가는 조짐은 뚜렷해보이지만, 부채나 경제체력상 일본과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예상하기 어렵다. 일단 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OECD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복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냐 아님 부채냐를 결정지어야 한다. 증세를 하면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테고 일본처럼 국가부채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려고 해도 정치권의 방해 및 견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올린것만으로도 자영업이 모두 망하는것처럼 정치권 언론할것 없이 나대는데 증세를 하기 매우 어려울것이다. 벌써 압력에 말려 김동연,장하성 투톱의 경제수장이 날라간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로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의 성향을 볼때 복지정책을 강화할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해나가길 기원한다.


대외적으로 미중 경제전쟁과 북한이 2019년 한국의 경제상황을 결정지을것 같다. 트럼프의 중간선거 결과도 애매하게 나왔지만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는 한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중국이 패배해도 미국이 안 좋아져도 모두 안 좋은 상황이다. 둘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들어 일단락짓기를 바래본다.


북한리스크도 아직 해결된게 없다. 미국은 계속 경제재재를 안풀어주고 있으며 북한도 항구적인 핵폐기에 결정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운전론으로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경협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것이다. 평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경제전문가 34명이 각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목차를 통해 제시된 전망을 살펴보자면,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다뤘음을 알 수 있다.


PART 1. 2019년 경제 전망: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Introduction 
1.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경제 정책 
2.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를 주시하라 
3. 개혁개방 40주년의 중국경제, 위기에 처하다 
4.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유럽연합의 전략 
5. 2019년 한국경제, 침체기에 접어드나 

PART 2. 격변하는 세계 경제: 미중 갈등과 경제 리스크 
▷▷Introduction 
1. 트럼프 시대의 신보호주의와 세계 통상 질서 
2.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3. 정치적 권위주의 강화 속에 흔들리는 중국의 시장경제 
4. 새로운 외환위기를 대비하라 
5. 추격지수로 분석한 미중 대결 구도와 한국경제 

PART 3.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 한국은 유럽형 복지국가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Introduction 
1. 노동의 유연안정성 개혁을 위한 한국형 제3의 길 
2. 복지 수준-조세 부담률-국가 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3. 높아진 의료비 부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급상승한 소득 불평등, 어떻게 극복할까? 
5. 지속적 혁신 성장의 길을 찾다 

PART 4. 한반도 평화 시대: 북한은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인가 
▷▷Introduction 
1.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2. 북한경제의 시장화 어디까지 와 있나 
3. 한반도 신경제 시대 열리나 
4. 남북 경협의 핵심 과제, 에너지 산업 
5. 북한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조건 

PART 5.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금융, 부동산, 혁신 성장과 개혁 
▷▷Introduction 
1.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 2019년 부동산 정책, 서울과 지방의 간극을 좁혀라 
3. 국민연금이 대기업 경영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4.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5. 노동과 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노사관계로 체질을 개선하라 

PART 6.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Introduction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무엇이 혁신인가 
2. 워라밸,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가치가 되다 
3. TaaS 시대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4. 순풍에 돛을 단 반도체 산업, 남은 과제는? 

PART 7. 중국 및 해외 경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 
▷▷Introduction 
1. 2019년의 중국, 금융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2. 중국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 기업이 되었나 
3. 새로운 중국 제조업의 상징, 샤오미 
4. 한국의 신남방정책, 베트남과 인도가 몰려온다



결국 주요한 과제는 불투명한 대외현황과 복지와 성장의 절묘한 밸런스를 통한 경제상황 개선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도 정치적인 과제에 놓여있지 않다. 벌써부터 경제문제를 운운하는 보수층의 작태를 고려해볼때 국내 경제에 무엇보다 중심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될것이다. 2019년 한국경제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