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오류투성이 구시대 법조문 이대로 둘 것인가
김세중 지음 / 두바퀴출판사 / 2024년 2월

  민법 제201조 제2항에서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은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지 못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는 그 반대이다. '과시로 인하여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이라는 뜻이다. 이 점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2019년 12월 5일 법률신문에 실린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라는 글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37-)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을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이라고 해야만 타동사인 '사용할'의 목적어도 채워지면서 문법에 맞게 되는데 '사용할'의 목적어가 없고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와 호응할 말이 보이지 않는다.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맥락에서 목적어가 없어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 민법 제398조와 제606조에 있다. (-84-)

그런데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과실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아무런 의문이 느껴지지 않을텐데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라 돼 있어 의아한 느낌을 준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문이 60년 넘게 쓰여 왔다. 법조문의 권위에 눌려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겠지만 정상적인 국어 표현이 아니다. (-133-)

6법이 오래된 법이다 보니 옛날 어투의 말이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민법 제943조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 (-189-)

민법 제648조(임자치의 부속물,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35-)

형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조는 한글로 바뀌고,개정되지 않은 조는 국한 홍용으로 그대로 남아 어지럽기는 매한가지다. 물론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가 한글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같다. 어쨌거나 2020년 형법 개정 때 많은 조항이 한글로 바뀌기는 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가 훨씬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국한 혼용이 우세하다. (-297-)

가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여, 미국 한인 연방판사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듣곤한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물어 본다면,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법조문이 미국과 달리, 195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민법, 형법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경우다.

책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을 읽으면,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제 시대의 언어와 어투, 국한 혼용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어로 쓰여진 법조문을 한글로 번영하고,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맥락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해석이 모호한 경우다. 일본식 한자와 조사가 민법 법조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책에서 소개하고 있으며,그 문제점을 짚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사법 체계는 매우 보수적으로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그들이 쓰는 법조문에 대해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민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민법의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국한혼용을 넘어서서, 법조문 문장의 문법구조조차 문제가 많았으며,맥락이 사라지거나,존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넥팅

커넥팅 - 일의 길을 찾는 당신을 위한 커리어 포트폴리오 전략
신수정 지음 / 김영사 / 2024년 2월

연봉은 세 가지로 결정된다.

산업과 기업의 구조

직무의 가치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연봉을 더 받으려면 다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지닌 산업과 기업으로 간다.

연봉의 상승한계가 높은 직무를 선택한다.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통해 희소성을 유지한다. (-38-)

자신의 회사나 업무 이에도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져라. 학습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영역 사람들과도 교류하라. 호기심을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극받아라. 현재의 커리어 외에 더 발전하고 상승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 기회를 포착하라.이것이 슈워츠먼의 조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77-)

커리어 목적이란 '북극성' , 즉 자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 커리어 목적은 어떻게 정할까?

커리어 목적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의 관점에서 커리어 목적을 묻는 것이다.(-127-)

또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 쌓아 놓았던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5년간 박사과정을 밟던 중 쌓은 전문지식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전공과 무관한 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 습득한 '문제해결방법; '과학적 사고' '논문 쓰는 법' 이 이후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초기에는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동료들보다 매우 뒤처졌지만 점점 따라잡았고 이후 추월할 수 있었다. (-172-)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다. 눈앞에 닥친 순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명확히 하고 그곳에서 출발해 역으로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도전적이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라. (-237-)

이 책 『커넥팅』은 저자 신수정은 스타트업, 벤처, 중견기업, 그로벌기업,대기업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일터에서, 리더이면서 팀의 구성원으로 직무 경험을 쌓았다. 스스로 경영자, 연결자, 무경계자라고 말하고 있으며,이 세가지는 저자의 남다른 커리어를 상징하며,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직무를 바꾸거나 ,이직을 통해 타기업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편하다.내가 해야 할 직무와 하지 않아야 하는 직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내 가치를 기업이 인정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커리어를 키우고,스펙과 직무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대부분의 직장인이 공부와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도, 직장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경우, 박사과정을 거쳤지만,자신의 공부 경험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단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인정받는 팀ㅂ의 리더이자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즉 직장에서, 직무에 맞는 역할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호기심과 트렌드에 따라 직무와 커리어는 달라진다. 일잘하는 직원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이나 이직,연봉협상에서,유리한 곳을 선점할 수 있다. 예컨데, 학부생이 이직을 할 때,석사 이상의 수준을 요하는 직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 학업을 연장하여, 석사과정을 거치거나,일을 통해서,자신의 직무 역량을 석사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한다. 회사 내에서,내가 가지고 있는 적무나 커리어에 대해,그것을 인정받고, 내가 가지고 잇는 커리어의 희소성을 직무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일의 길을 찾는 나만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전략이다.내 일과 나의 경험과 강점, 역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도 오늘부터 IT기업 개발자 (개정판)

당신도 오늘부터 IT기업 개발자 - 한 권으로 끝내는 IT기업 취업의 모든 것, 개정판
문영란 지음 / 라온북 / 2024년 3월

만약 차량 전자 SW 나 차량 으용SW 직무에 지원한다면 전공지식에서 공통적으로 임베디드 SW 개발 경험과 Linux OS 경험,C언어와 C++ 경험을 같이 본다. 보통 전기,전자 쪽 졸업생은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언어를 사용해 보지만, 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마련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다 보니 학부생 기준 경험을 기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딩 테스트와 IT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그냥 전기기사 공부에 올인하게 된다. (-17-)

토스를 예로 든 이유은 금융업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국민,신한, 카카오뱅크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스택은 비전공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Python, Django MTV ,Django ReST Framework,Redis,Celery,Docker이다. (-55-)

주 사용 기술을 하나씩 열거하자면 ,Spring Boot,Spring Data JPA,MySQL을 기반으로 웹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Mysql Workbench 를 활용한 ERD를 디자인했고, MySQL,DB 구축 ,Spring Boot,JPA 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 정보 조회 등의 회원관리,서비스와 모이의 생성, 출입, 조회 모임 및 관리 서비스를 REST API 로 구현했다.또한Stomp 를 활용한 소켓통신,Resttemlate 을 사요해 우리말샘 API 호출 기능을 추가했다. (-108-)

이 책은 IT관련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관련 전공자 혹은 비전공자들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보조 가이드북이다. IT개발자는 특수한 직업군이자. IT지식 뿐만 아니라. 코딩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공이 프로그래머야 하지만, IT기획 분야나 경영 쪽에서 일해오던 이들도, 관련 직무에 취업이 가능하다. 단 삼성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각 게열사마다 취업기준이 다르고, 그 계열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자기소걔서 조차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전공자들도 IT개발자로 취업에 가능하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전공이 전기전자 직군이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 ,IT 기술, 모바일,임베디드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그 과정에서,두 가지 기술 스택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나의 전공 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IT개발자에게, 협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소양적인 차이, 지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다,즉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기업에서, 각 팀이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짚고 가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내가 시도한 공모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유,취업 하기 전 코딩 테스트르 별도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코딩 위주로 IT갭잘자를 뽑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개발자를 요구하고 있다.c/c++,JAVA를 주료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를 우선했다면, Python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직무 수행 역량을 키워야 한다.네이버,카카오,토스 야놃자, 여기어때, 마켓컬리가 대한민국 IT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이다.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박동원 외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3월

교토 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배출권 시장을 성립시킨 이 제도를 '교토메커니즘' 또는 유연성(Flexibility)체제'라고 부른다. 탄소세의 소득역진성 같은 부작용이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나의 시장 상품으로 치환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26-)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큰 골격은 '탄소계 화석연료 중심의 열 또는 전기에너지' 기반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수소 중심의 청정 전기에너지 기반 디지털 미래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67-)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체는 환경적으로 장점이 많은 에너지원이지만 시간적 계절적으로 불규치성이 크고 저장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큰 단점도 있다.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높은 한낮 시간대에는 과잉 구간에는 남는 전기를 ESS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저장해 밤에 사용하기도 한다. (-75-)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가 간 보호무역과 일자리 확보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다. 국가를 초월해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지역의 생산 입지가 새로운 중요 경쟁력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탄소국경세, RE100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전 밸류체인에 걸친 탄소관리와 저감 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주요 제조업경쟁국들 대비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약한 국내 현실에서는 상당 기간 국내외 탄소시장과 REC 등의 크레딧 활용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86-)

책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을 읽다 보면,이제 글로벌 환겨운동의 현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치중했다. 화력발전소에 의존했던 에너지 산업이 원자력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광업소가 있는 지역의 경제는 무너진 상태다. 화선 연룔르 생산하느 주요 생산 광업소가 있는 강원 인근과 경부 북부 지역 경제 뿜남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에너지 전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함 불신이 커진 이유는 일본에서,발생한 지진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됨으로서, 해양 자원에 대한 미덥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한구과 일본, 중국간에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비록 그 효과는 지금 미미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환경 문제,기후 문제에 대해 소수의 국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개발 국가의 기후 리스크, 환경리스크를 나머지 국가들이 분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적이 있었디. 그 결과 탄소크레딧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ESG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RE100 기업들에게 자금 헤택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줌으로서,친환경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수 있다.특히 원자력 에너지 정책 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지구의 평균 온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해를 제외하고,에너지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탄소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탄소 에너지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정책과 규제, 캠패인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 심리학 수업
임낭연 지음 / 사람in / 2024년 3월

평균이상 효과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시어머니들은 '니' 정도면 평균적인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에 비하면 훌륭하지' 라고 믿고, 며느리들은 '나는 요즘 며느리들에 비하면 진짜 착하지' 라고 믿는다.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든 무사고 운전자든 관계없이 '나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운전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믿는다. (-29-)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동안은 그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것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냐고.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소득 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 중요서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작다고 말이다. (-98-)

처음 보는 음식도 있다.메뉴판의 앞쪽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20만원짜리 코스를 보고 나니 갑자기 10만원 짜리 코스가 무척 좋은 선택지로 느껴진다. 재료도 비슷한데 가격은 반값이니 가성비가 높고 좋은 선택이다. (-101-)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내로남불은 자주 일어난다. 과속하며 주변 차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어떤가? 그 차의 운전자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과속할 때가 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시간이 급하거나, 아픈 아이를 태웠거나,심지어 화장실이 너무 급할 수도 있다. 어쨌든 자신이 과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쩌다 함 번 어쩔 수 없을 때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방금 내옆을 쌩 지나간 저 차는 진짜 문제다. (-131-)

고등학생이었던 오타니의 최종 목표는 8구단 드래프트 1순위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하위 목표들은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오늘의 오타니가 야구 선수로서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아는 우리가 볼 때, 과거의 그가 세웠던 이 계획표는 더 귀감이 된다. (-219-)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부분 심리학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사람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은 생존, 행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못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존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안다는 것이 사치였다.때로는 착각하고,때로느 사기도 당하고 ,살아온 인생들이다.

이제 우리는 심리를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는게 어렵다. 심리를 모르는 이들을 대하는게 불편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인간관계, 성공, 인정받기, 생존,사회생활 전반에 , 심리적인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소통과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성장마인드셋,고정 마인드셋이 필욯나 세상에 살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들어오는 손님의 습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사회에서,서비스, 친절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나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 행복과 인정받기 위해서다.더 나아가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을 파악하고, 국가, 민족,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과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 어떻게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심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해결해나가느지 큰 숙제들을 풀어낼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