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법. 하지만 선하고 정의롭다는 보장이 없는 법.그래서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에 가깝습니다.'도구'의 쓰임새는 사용하는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법을 소유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악한 도구로도,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수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법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더 주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0-)

'가해자에 대한 보복' 이라는 기원에서 침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이라는 최초의 법이 형성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은 두 개의 강줄기를 이루어 각기 다른 법을 수립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기둥이 '죄와 벌'이 되어 형사법의 기원으로 자리 잡았다면,보상이라는 기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라고 하는 민사법 주요 영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26-)

한비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 무질서, 살인이 판을 치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비자는 시대의 절망을 극복하려면 발을 땅에 붙이고 현실의 조건 속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생각한 현실의 조건과 요구는 다름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심입니다.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심은 인간의 천한 속성이지만, 한비자는 오히려 그 속성이야말로 무질서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희망이라 생각했습니다. (-42-)

민법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원칙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르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107-)

어떤 시민이 세례식에서 웃었다.-사흘간 감방-

눈먼 바이오린 연주자가 춤곡을 연주했다 -도시에서 추방-

노동자들이 아침 식사로 파이르 먹었다. -사흘간 물과 빵만 먹을 것

예배가 끝나고 사업 이야기르 했다 -감방-

두 뱃사람이 싸움질을 했다 -교수형

카드놀이를 했다.-카드를 목에 건 채 기등에 묶어 둘 것

한때는 자유롭고 유쾌했던 도시가 검은 상복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합니다.이웃과 친구에게 고발당하는 이들이 속출합니다. (-155-)

수렵 채집 사회에서 법은 필요하지 않았다,. 자연법이 있었고, 동물이 행했던 행동을 인간 또한 다르지 않았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 으로 전환되고,개인사유재산이 존재하면서, 법이 필요하고, 법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였다. 법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도구이며,권력의 사유물로 존재한다. 중세 시대 왕은 법의 저축을 받지 않는 존재, 신의 대리인, 신성시했다.

책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은 법에 대해서,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음을 증언한다.법은 권력을 취하기 위한 도구였고,함무라비 법전에는 복수로서의 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후 법은 복수에서, 복수와 보상으로 바뀌게 된다.하나는 형사법이 되었고,다른 하나는 민법이 되었다. 민법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존재한다.

고대시대의 법은 중세시대의 법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세 시대의 법은 종교법이었고,지금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은 앞으로 계속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의 성격을 이해하는제 도움을 주고 있다.

법을 사용하는 주체가 나쁜 권력자가 되면, 그 법은 흉악한 힘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권력자를 위해서,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 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 과정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법, 인간과 사회 간에 존재하는 약속으로서의 법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