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가깝고, 편리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나와 무관하고 어렵고 딱딱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헌법에 대해서 외면해 왔던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공기,물과 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임에도 수능 문제에 헌법이 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가 재임했던 4년의 시간동안 괘씸한 것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박탈당하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내색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헌법은 자신이 지켜야 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닌 언제라도 목적에 따라 바꿀 수 있고, 헌법을 수호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40년전 근현대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후 10여년이 흐른 시점, 헌법은 권력자의 목적에 따라 세번이나 고쳐졌으며, 마지막은 유신헌법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직접 보았던 그 사람은 헌법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헌법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불리한 그 순간에 헌법을 자신의 방패막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헌법의 고유의 존재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헌법은 어떤형태로 나타나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헌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고 명령하는 것에 익숙했던 왕정 시대를 지나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이 대한민국에 들어서고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 1호 대통령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이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초기의 헌법은 권력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헌법이 다섯번 개정되는 순간까지도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었고, 권력자의 사유물에 불과 했습니다. 여섯번째 헌법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순간, 헌법은 그 고유의 가치를  우리 앞에서 고스란히 내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되찾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관심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헌법과 우리 일상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 일년 365일 우리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법이 우리의 권리를 강제할 때 우리는 헌법 소원을 제기에 그 법에 대해서 정당함에 대해 되물어 봅니다. 호주제의 폐지, 간통죄 폐지, 주민등록법의 오남용 문제 해결방안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인간이 만든 사회적 도구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 짓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또다른 생명체의 존엄성도 헌법을 통해 규정짓게 됩니다. 책에는 헌법이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법이 뉴스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으며, 판사의 이름이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명의 영장 판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권력을 악용한 이들에 대한 죗값을 치루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판사의 선택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구속을 시키고 누구는 영장 기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영장 판사의 선택에 다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영장 판사의 선택의 기준은 법이 우선이지만, 국민의 정서는 법보다는 도덕이 우선입니다. 책에는 이것에 대해서 법과 도덕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이 법과 충돌하는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분노와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청문회에 출석한 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들,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들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도덕적 잣대로 보자면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법과 헌법이 도덕과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헌법에 대해서 일반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명한 현실에 대해 느끼게 해 줍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청일 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선후기 동학혁명으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움 상화에서 조선의 왕실은 청나라를 불러 들였지요.그것은 동학 혁명을 잠재우려는 목적이었지만,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을 무추긴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쭈욱 이어지고 있는 우리내 역사 속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 하나 흥미롭습니다. 특히 서양의 중세시대의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 그 하나 하나를 집어 나간다면 재미잇을 것 같네요..기대가 되는 책, 역사를 좋아해서 읽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전자책] 인플레이션 :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
하노 벡.우르반 바허.마르코 헤으만 지음, 강영옥 옮김 / 다산북스 / 2017년 10월

 인플레이션이라 쓰고 화폐라 부른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있다. 디플레이션이 도래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였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디플레이션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그들은 경제 지식을 총 동원해 디플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그 말에 동감하지 못한다. 언론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기업이나 정부, 정치인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지 서민들의 삶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도리어 디플레이션은 서민의 삶을 더 낫게 도와준다. 디플레이션은 서서히 진행되며, 화폐가치가 시간이 흘러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같은 돈의 가치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의 투자는 점차 불확실해진다. 경제의 침체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특히 중앙은행은 물가 하락보다는 물가 상승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펼쳐나간다. 서서히 물가가 상승하도록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활용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책을 바꿔 나간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는 상황,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유도한다.하지만 나라의 정치나 경제가 불확실한 상항이 도래하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지폐가 종이보다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잇다.  특히 전쟁이나 석유 파동,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예상치 않는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때 초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된다.


이 책은 사실 나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품고 있어서 꼼꼼하게 읽어 나갔다. 경제와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존 메이너스 케인스가 있다. 그는 통화 정책과 금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196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율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린바 있다. 여기서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이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게 계승되었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 책에서 흥미롭게 바라본 것은 바로 초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였다. 과거 전세계 경제는 지폐가 아닌 동전이다. 금과 은, 청동과 같은 손에 쥘 수 있고.제조가 쉽지 않는 명목상 화폐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동전은 주조가 힘든 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화폐를 녹여서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률에 동전을 녹이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0원짜리 동전은 명목상 10원에 불과 하지만, 주조비용은 50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국가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동전이 화폐경제를 주도하였던 것이 11세기 송나라 때 지폐가 등장했으며, 그 이후 지폐와 인플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지켜볼 수 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히틀러 재임 시절에도 마찬가지이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1달러 대비 5만 마르크의 마르크의 가치가 한 순간에 5조 마르크로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채질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지폐를 선택하지 않고, 현물은 먼저 가지게 된다. 트럭에 돈이 실려 있으면,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지 않고, 트럭을 훔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종이보다 못한 상황이 빗어지게 되었고, 종이 대신 화폐를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나타났다. 그건 스페인이나 독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화폐는 또다른 권력이다. 국가는 화폐를 이용해 국민을 통제한다.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국가는 통화량을 축소해 경제를 안정화 시킨다. 반면 국가가 지니고 있는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명목상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가치는 기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질 것이 자명할 수 밖에 없으며, 화폐가 왜 정치적인 목적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
하노 벡.우르반 바허.마르코 헤으만 지음, 강영옥 옮김 / 다산북스 / 2017년 10월

인플레이션이라 쓰고 화폐라 부른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있다. 디플레이션이 도래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였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디플레이션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그들은 경제 지식을 총 동원해 디플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그 말에 동감하지 못한다. 언론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기업이나 정부, 정치인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지 서민들의 삶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도리어 디플레이션은 서민의 삶을 더 낫게 도와준다. 디플레이션은 서서히 진행되며, 화폐가치가 시간이 흘러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같은 돈의 가치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의 투자는 점차 불확실해진다. 경제의 침체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특히 중앙은행은 물가 하락보다는 물가 상승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펼쳐나간다. 서서히 물가가 상승하도록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활용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책을 바꿔 나간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는 상황,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유도한다.하지만 나라의 정치나 경제가 불확실한 상항이 도래하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지폐가 종이보다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잇다.  특히 전쟁이나 석유 파동,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예상치 않는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때 초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된다.


이 책은 사실 나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품고 있어서 꼼꼼하게 읽어 나갔다. 경제와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존 메이너스 케인스가 있다. 그는 통화 정책과 금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196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율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린바 있다. 여기서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이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게 계승되었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 책에서 흥미롭게 바라본 것은 바로 초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였다. 과거 전세계 경제는 지폐가 아닌 동전이다. 금과 은, 청동과 같은 손에 쥘 수 있고.제조가 쉽지 않는 명목상 화폐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동전은 주조가 힘든 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화폐를 녹여서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률에 동전을 녹이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0원짜리 동전은 명목상 10원에 불과 하지만, 주조비용은 50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국가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동전이 화폐경제를 주도하였던 것이 11세기 송나라 때 지폐가 등장했으며, 그 이후 지폐와 인플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지켜볼 수 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히틀러 재임 시절에도 마찬가지이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1달러 대비 5만 마르크의 마르크의 가치가 한 순간에 5조 마르크로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채질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지폐를 선택하지 않고, 현물은 먼저 가지게 된다. 트럭에 돈이 실려 있으면,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지 않고, 트럭을 훔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종이보다 못한 상황이 빗어지게 되었고, 종이 대신 화폐를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나타났다. 그건 스페인이나 독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화폐는 또다른 권력이다. 국가는 화폐를 이용해 국민을 통제한다.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국가는 통화량을 축소해 경제를 안정화 시킨다. 반면 국가가 지니고 있는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명목상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가치는 기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질 것이 자명할 수 밖에 없으며, 화폐가 왜 정치적인 목적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재테크의 미래

[전자책] 4차 산업혁명 재테크의 미래
정재윤 지음 / 다산3.0 / 2017년 9월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1990년대 은행예금 금리가 어느정도인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당시 지역은행에 맡겨놓은 통장에 찍혀 있었던 돈 30만원이 생각난다. 그 때 분기별로 이자가 나왔으며, 1분기당 7500원 정도 이자가 찍혔다. 4분기 3만원에 가까운 돈, 보통예금 통장에 찍힌 예금 이자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이율 10퍼센트의 이자를 줬던 은행들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처럼 흐릿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때부터 부자가 되길 꿈꾸고 있었다. 부자가 되면 모든게 바뀔 줄 알았다. 김정은의 '여러분 부자 되세요'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건 , 그 광고가 우리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빨간 산타옷을 입고 있었던 김정은의 모습이 여전히 기억이 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 때 당시 은행의 컴퓨터는 486 정도의 사양이었고,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 돈을 버는 구조였다. 절대적인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은행의 돈을 빌려 기업 성장을 꾀하였고, 정부는 대기업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비리를 묵인해 왔다. 정작 그것이 IMF 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다. 이웃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꺼저 잃어버린 10년이 지나가는 그 무렵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 마냥 자가 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런 경제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자금이 은행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예치하고 대출을 하는 주 업무가 아닌 주식 펀드 상품으로 고객을 불러 들이는데 혈안이 되었더. 펀드 상품 구매, ELS 는 그렇게 은행을 매개체로 하여 금융 상식에 대해 잘 모르는 단골 고객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게 된다. 이 책에는 그런 우리들의 과거의 현실들을 조목조목 이야기 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자산을 불려가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다. 금융 상품을 파는 자칭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은행이나 증권사,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흘러 나오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고객의 돈을 가져가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자산을 불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고객이 부자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하지만 우리들은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일정한 수입을 얻을 거라는 착각 속에 놓여지게 된다.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보장성 금융상품이라는 미끼에 걸려들고 만다. 그들에게 마케팅은 상당히 유용한 도구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정보는 왜곡되고,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그건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 책은 <제4차 산업 혁명 제테크의 미래>라고 제목을 지어놓았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적다. 기껏해야 마지막에 부수적으로 로봇어드바이저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 뿐이다. 로봇 어드바이저는 뱅가드와 찰스 슈왑이라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이며, 아직 우리에겐 요원한 서비스이다. 여전히 로봇 어드바이저는 우리의 법률과 제도에 묶여 있으며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로봇 어드바이저가 우리 삶에 들어오더라도, 고객에게 수익성 보장은 현실화 되긴 어렵다는 점이다.다만 로봇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며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미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여진다. 그건 금융당국과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결국 우리앞에 놓여지는 변화들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인간의 욕망은 변화를 추구하는 쪽과 변화를 거부하느 이들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햐 하는지 , 세상에 놓여지는 합법적인 사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