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트릴레마

부채 트릴레마 - 삼중고에 빠진 부채, 어떻게 풀 것인가
김형태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얼마전 한국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금리 인상후 뉴스와 언론은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 강구,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핸 부작용을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놓친게 있다. 정부가 은행금리를 올리기 전 대다수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통해 엄격히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은행은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했다. 가계대출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들, 경제 침체와 가계대출 증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걸 놓치고 있다.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사람들은 대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언론과 개인, 미디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 위주의 대출 구조에서 정부 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늘어난 건 대출 금리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이 있다. 더 나아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정부가 빚을 갚아줄거라는 심리적 안정이 은행 대출 증가의 똑다른 이유가 된다. 더군다나 정부의 금융 정책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대출 증가로 가속화 시켰다. 가계대출의 증가, 특히 20대 학자금 대출의 증가폭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학교 입학등록금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학자금을 마련할 길은 막히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때까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책에서 말하는 부채의 세가지 딜레마 중 부채 트릴레마의 시작이 된다. 은행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 주는 그 이면에는 정부가 있으며, 개인은 학자금 상환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빚을 내지않는 대안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건 소득 나눔 학자금 지원이며,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닌 취업 이후 학자금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갑자기 나타난 대출 상환 방식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과거 우리나라 또한 실행하고 있었던 정책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채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부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자영업 창업, 벤처 창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또다른 이유가 된다. 그것은 한가지 딜레마가 아닌 세가지 이상의 딜레마가 중첩되는 원인이 된다. 한 두가지를 해결하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 그것은 부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채 부채 상승의 또다른 이유가 된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왜 부채는 계속 증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짚어 나간다. 한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개의 문제가 겹쳐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채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가운데 저자는 대학학자금 부채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삼각형 구조의 트릴레마(대학교육확대-가계부채 축소-정부부채 축소) 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대학교육 확대-가계부채 축소-정부부채 축소- 소득나눔 학자금) 로 바꿔 나가면서 원래의 세가지 문제를 서로 조율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선의 부채 해결 방안이 아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채 흡수 정책이다. 


부채는 사람의 욕망이다. 과거엔 은행에 돈을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으며, 은행은 개인에게 돈을 대출 할 때 싱용도를 엄격하게 확인하였다. 이젠 대출의 방식도 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개인의 대출을 부채질 한다. 더 나아가 은행은 공격적인 대출 상품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은행 빛조차 상환하지 못한채 개인의 파산을 초래하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하나로 연결된 삶

하나로 연결된 삶 -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 없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김효찬 지음 / 헤이북스 / 2017년 11월

나는 독특한 책을 좋아한다. 그것이 단순하던 ,반대로 복잡하던 말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의미가 숨어 있다.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 에세이, 드로잉 작가 김효찬은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내 나름대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책을 한번 펼치고 , 두 번 펼치고 세번 펼쳐 보았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양이가 등장하고, 고양이는 길을 걷는다. 깊을 걷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고양이는 그렇게 자연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이어짐과 함께 장면이 전환되었다. 자연 속에 살아있는 곤충의 모습들, 곤충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며, 삶이 존재하게 된다. 자연 속에 낯선 것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건 자동차라 부르고 있다. 문명의 상징이 되어버린 자동차, 자동차는 자연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도시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건축물이 있다. 그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람, 회사에 출퇴근 하는 사람,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고단함이 묻어나 있다. 고양이는 도시를 터전으로 하는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관조하고 관찰한다. 도시에서 다시 장면 이동이 되면서, 갑툭 고양이가 나타난다.


이 책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얼까, 서로 연결될 것 같이 않은 그 무언가가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자연에서 도시로 연결되고 있으며, 고양이는 자동차에서 그리고 사람으로 연결된다. 선위에 놓여진 면들은 다시 선과 연결되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짐으로서 평온함을 되찾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동떨어져 있으면서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선으로 채워진 드로잉 그림책에서 느낄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상력이 그림의 여백을 채워 나간다.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 ㅣ 특서 청소년문학 2
이상권 지음 / 특별한서재 / 2017년 12월

이상권 작가의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의 장르는 청소년 소설이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마주하게 된다. 강호동이 항상 이야기 하는 피톤치드가 샘솟는 숲은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공기와 마으의 안식처를 제공한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숲의 파괴, 개발 논리에 막혀 아이들의 가치관과 어른들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소설 속에 구체화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어른들을 꼰대라 부르는 이면에는 어른에 대한 혐오증이 반영되고 있다.


이 소설 속 배경이 나에겐 익숙하다. 어릴 적 태어난 곳이 숲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억이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어른들 이야기로 얼핏 들었을 뿐이다. 소설 속에는 숲이라 부르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숲이 있는 곳을 숲이라 부르지 않고 OO골이라 부르고 있다. OO골이라 부르는 조금은 촌스런 이름, 내가 살았던 곳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문중 땅이 있었고, 그들이 관리하는 묘지가 있었다. 공교롭게 문중 땅 주변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었다. 좁은 골짜기였지만, 도로가 나고, 산이 깍이면서 숲이 작은 언덕으로 바뀌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며, 왜 아이들이 숲을 보호하려 하는지 아이들의 가치관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숲을 보호하려는 아이들과 숲을 돈과 개발논리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른들 사이에는 숲을 지키려 했던 선생님이 있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일곱 아이들은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숲이 예기치 않은 이유로 불이 타면서 숲을 지키는 수뱍년의 수명을 가진 소나무가 불타버렸다. 나무에 영험한 기운이 있고 산신령이 있다 하던가, 아이들은 숲 속에 산신령이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숲이 망가지는 걸 반대하였고, 스스로 숲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숲을 지키는 가운데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세상을 떠난 선생님, 그리고 숲과 함께 하는 선생님의 묘지가 문중 땅에 만들어졌다.소설 속에 등장하는 교상이라는 아이와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부동산, 숲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 돈의 논리로 따진다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반대하게 된다. 개발을 하면 선생님이 남겨놓은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숲에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아지트가 사라지게 된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꼰대라 부르면서 , 한편으로는 스스로 꼰대가 되는 걸 두려워 하고 있다. 언젠가 자신들도 스스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어른들과 똑같아 질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현재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야기는 20세기 과거를 향한다. 숲에 대한 애착,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하면서, 일곱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민아, 난 진짜 두려워. 지금 어른들을 보면, 엄마 아빠 말야. 두려워. 그래서 있잖아. 언젠가 니가 물었지? 왜 이제 나무에 올라가지 않냐고? 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무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나무랑 한 몸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어찌나 편해지던지. 생각해봐. 나무는 썩거나 부러지거나 태풍에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넘어지지 않잖아? 그러니 나문느 땅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나무에 올라가지 얺은 것은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나무에 올라가서 나만의 시간으로 갈고 싶다고." (P94)

한 생각

한 생각 - 아이디어 소설
이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9월

경제 선진국,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사회의 한단면이다. 경제는 광복 이후 70년간 꾸준히 성장한 반면 정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와 경제의 모순은 사회적 갈등을 생성하고, 사회가 바른 사회, 민주사회로 넘어가는데 낭비적 요소가 된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동떨어져 있다. 권력을 가진 이는 돈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고 하며,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신이 쏟아부은 선거자금을 회수하려 든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건 왜 돈이 안 드는 선거를 하지 못하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구조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 중에서 자칭 깨끗하다고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 조차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면 몰락할 수 있으며, 권력의 반대에 서 있는 이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신의 정치 동력 조차 잃어버리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적폐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여진히 새정부가 하는 것에 못마탕해 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발목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단순한 공식이 현정치권에도 적용되고 있다. 후진국형 정치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서 외형적인 부분은 커졌지만, 부자와 빈자의  경제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현영의 <한 생각>은 소설이다. 책 표지에는 아이디어 소설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치 소설과 경제소설이 뒤섞여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정관영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는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영호남 지역 갈등 문제와 부자와 빈자의 경제 양극화 문제, 내수불황, 자살문제, 교육불평등, 처출산, 나라빚,국민연금 고갈, 계층간 갈등, 고령화,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할 나름이다.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 한 것이 <한 생각 1>과 <한 생각 2>였다. 이 소설을 들여다 보면 <한생각 1>에 치우쳐 있다. 경제적인 문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 즉 한나라의 경제의 주축이 되고 허리가 되는 중산층을 키우자는 논리가 <한생각>에 담겨져 있다. 여기서 <한생각 1>이 시행이 되려면 먼저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세웠다간 부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생각,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부자에게 요구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것이 실현 되어야 빈자가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영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쓴 책 <가난을 부추기는 것들> 에 채워나갔으며,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처음은 정관영이라는 인물에서 시작되지만, 소설 속 또다른 주인공이자 대통령이 되었던 허장훈에 의해 <한생각>이 구현되고 있었다. 역사 속에 숨어있는 민주주의 제도, 추첨식 민주주의라는 생뚱맞는 방식을 동원해 대통령을 뽑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같이 나온다. 빈자를 없애기 위해선 부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부자 한사람이 빈자들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소설 속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 그 안에서 본질은 문제가 아닌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가 해소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업스타트

업스타트 - 실리콘밸리의 킬러컴퍼니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나
브래드 스톤 지음, 이진원 옮김, 임정욱 감수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구글의 래리페이지는 '사악하지 말자(Don’t be evil) ' 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엔 구글의 경영전략의 모토는 본질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글귀는 과거 덩샤오핑이 보여준 도광양회(韬光养晦)를 연상하게 한다.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고사성어는 중국이 지금 급성장한 이유가 되었다. 구글 또한 마찬가지다. IT 에서는 최고의 위치리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형태, 이후 그들의 횡보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최근 구글이 아마존과의 결별 소식을 들여다보면 구글은 자신과 경쟁관계에 놓여진 기업과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게 된다. 중국이 돌변한 것처럼 구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사회적 변화와 진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구글의 모습은 다른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공통점은 2008년에 설립되었다.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미국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변화와 불황을 마주하게 된다. 경제 위기가 도래하는 그 순간, 그 위기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태동기와 연결되었다. 책에는 신생 벤처기업을 유니콘이라 부르며, 에어비앤비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난 그 시점 유니온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파장으로 실리콘밸리의 불황이 현실이 된 가운데, 그들의 새로운 대안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이다. 책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설립시기보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지금까지의 변천사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마냥 무인승차할 것 같은 두 기업들 또한 여느 제조업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하였으며, 유연한 전략을 이용해 극복해 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눈길이 갔다. 두 기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느슨한 법과 제도는 스타트업 기업이 잉태학기에 좋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옥같은 교통문제와 비싼 숙박비, 리먼 브라더스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그들에게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혁신과 진보는 바로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 탄생된다. 이해와 공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갔으며, 현실 속에 놓여진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두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공유 경제 시스템이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기에 투자자는 두 기업의 사업에 의심하였고 투자하기를 꺼려했다. 몇몇 투자 기업들 조차 그들에게 투자한 것은 성공가능성를 보고 투자한 건 아니었다. 시장이 좁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스며들고 있는 수많은 관행들은 그들의 태동기에 있어서 성장에 발목잡히고 말았다. 기존의 전략을 바꿔 나갔으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샌프란시스코의 비싼 임대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갔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제한된 택시 면허는 우버를 탄생시켰다.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샌프란시스코에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있었다. 우버가 한국에 들어올 초창기 대한민국은 우버를 활용한 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망과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들의 서비스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의 비싼 땅값과 임대료가 에어비앤비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여전히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놓여져 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집을 공유하고 차량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예기치 않은 사고들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처럼 그들은 자신이 가기고 있는 잇점과 강점을 활용해 또다른 생테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