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트릴레마

부채 트릴레마 - 삼중고에 빠진 부채, 어떻게 풀 것인가
김형태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얼마전 한국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금리 인상후 뉴스와 언론은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 강구,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핸 부작용을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놓친게 있다. 정부가 은행금리를 올리기 전 대다수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통해 엄격히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은행은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했다. 가계대출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들, 경제 침체와 가계대출 증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걸 놓치고 있다.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사람들은 대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언론과 개인, 미디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 위주의 대출 구조에서 정부 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늘어난 건 대출 금리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이 있다. 더 나아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정부가 빚을 갚아줄거라는 심리적 안정이 은행 대출 증가의 똑다른 이유가 된다. 더군다나 정부의 금융 정책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대출 증가로 가속화 시켰다. 가계대출의 증가, 특히 20대 학자금 대출의 증가폭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학교 입학등록금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학자금을 마련할 길은 막히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때까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책에서 말하는 부채의 세가지 딜레마 중 부채 트릴레마의 시작이 된다. 은행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 주는 그 이면에는 정부가 있으며, 개인은 학자금 상환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빚을 내지않는 대안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건 소득 나눔 학자금 지원이며,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닌 취업 이후 학자금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갑자기 나타난 대출 상환 방식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과거 우리나라 또한 실행하고 있었던 정책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채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부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자영업 창업, 벤처 창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또다른 이유가 된다. 그것은 한가지 딜레마가 아닌 세가지 이상의 딜레마가 중첩되는 원인이 된다. 한 두가지를 해결하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 그것은 부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채 부채 상승의 또다른 이유가 된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왜 부채는 계속 증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짚어 나간다. 한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개의 문제가 겹쳐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채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가운데 저자는 대학학자금 부채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삼각형 구조의 트릴레마(대학교육확대-가계부채 축소-정부부채 축소) 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대학교육 확대-가계부채 축소-정부부채 축소- 소득나눔 학자금) 로 바꿔 나가면서 원래의 세가지 문제를 서로 조율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선의 부채 해결 방안이 아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채 흡수 정책이다. 


부채는 사람의 욕망이다. 과거엔 은행에 돈을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으며, 은행은 개인에게 돈을 대출 할 때 싱용도를 엄격하게 확인하였다. 이젠 대출의 방식도 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개인의 대출을 부채질 한다. 더 나아가 은행은 공격적인 대출 상품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은행 빛조차 상환하지 못한채 개인의 파산을 초래하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