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입문
김관기 지음 / 베네딕션 / 2024년 4월
평점 :
도산절차에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도산 사건은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가 개인 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기업채무자의 현상보전을 위하여 제기되므로, 도산절차의 목적이 채무자를 보호하여 그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이 영역을 다루는 기본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명칭에 '회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9-)
기업 활동의 영역에서 부채는 훨씬 자연스럽다. 이미 설비투자가 완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도 원재료를 공급받고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다.산출물을 매출하면서 채권, 즉 고객사의 부채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계소비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65-)
신용이라고 할 때 재무학에서는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개시되고 전문적인 업자는 이를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잠재적 채권자, 대부자, 추심자들에게 제공한다. 신용정보는 대출이나 자동차 구입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이것을 활요하는 것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전조치의 하나이다. (-103-)
우리나라는 1962년 파산법, 회의법,회사정리법을 제정하고 파산법에는 개인 채무자의 면책 규정을 도입했지만, 개인의 파산제도 활용은 거의 없었다. 법인의 경우고 회사정리법이 대기업에 종종 적용된 것을 제외하면 파산이든 ,화의이든, 회사정리이든 시행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다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무렵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화의와 회사정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구제 금융을 시행한 IMF 측에서 "파산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파산법원을 설치하라"고 권고함에 다라 법률과 실무가 변하기 시작했다. (-177-)
파산재단은 쌍방민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반대로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 선택을 회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을 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제, 해지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파산채권이다. 실무상 사업을 계속하는 회생절차에서 자주 문책된다. (-232-)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한다. 대체로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신용등급에 따라서,대출을 받는 고객을 채무자라 하느데, 채무자에게은 채권자에게, 『변제 외의 채무이행』이 있다. 그러나 이 이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채권을 회수하거나, 대출해준 현금을 회수하거나, 대출과저에서, 담보물을 파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부동산이나 선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파산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IMF 사태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IMF 에 의해 회생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대한민국의 영세 기업들이 파산 신청 및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 책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채권 추심을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건에 신경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때에 다라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업를 하는 개인에게 대출의 편의를 봐주어서,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대신 갚는 까다로운 채무 이행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이 편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대한민국 4대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편법대출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금융기관은 주기적인 감사로, 대출 요건을 유연하게 이어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출을 끼는 경우로 , 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할 경우다. 사업은 큰 리스크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은행 또한 고수익 고리스크 대출로 손꼽히고 있다.자영업자 분만 아니라,기업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해 재무 재표나 매출, 투자수익에 관한 문서를 요구하기도 하며,그 과정에서, 투자수익률- 투자수익금액,지급이자금액-자기자본에 대한 수익금액,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이해한다면, 채권자로서, 은행의 대출방식과 ,채무자로서 고객이 취하는 손실의 유무를 계산하는 동시에 , 채무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된 바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 금전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해하거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세잌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오고 있으며,그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적인 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