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의 정의론

갑을관계의 정의론 ㅣ 정치연구총서 5
조계원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갑'과 '을'은 원래 계약서를 쓸 때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였다. 갑을 관계는 평등한 권리관계로 가정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위계적 권력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한 관계의 이면에는 갑에 편중된 불평등성, 비상호성,의존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8-)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교수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거나, 자기 말을 따르면 이번에 출간되느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이것이 없을 경우 대학원생이 선호하지 않았을 행위-연구비를 반납하고 , 교수자녀의 공부를 봐주는 것 등-를 하게 할 수 있다. (-49-)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을의 경제력 또는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갑과 을이 소유한 권력 자원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갑의 자의적인 권력 현상에 대해 을이 스스로 방어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전략이다.이를 통해 갑이 을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을 부과했을 때, 을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갑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105-)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관계는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한 '궁중족발' 사건을 통해 갑을 관계 문제로 부각되었는데,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작이 일반적이다. 이때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인차인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현사을 가리킨다. (-156-)

대한민국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뉴스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갑과 을 관계에서,갑질이 일어날 때다. ' '궁중족발' 사건,;땅콩항공'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여기서 갑과 을의 관계는 위협적인 행동과 강압적인 말로 나타나고 있으며,선택권, 협상력, 경제력을 제한하는 케이스도 갑질에 해당된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야구 경기에서,심판이 보여준 행위는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심판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 한 대표적인 케이스였으며,애매한 형태의 스포츠 경기에 만연하고 있는 갑을관계로 볼 수 있다.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갑을 관계다.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 조밀하게 이루어지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감과 을이 결정되면, 갑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과 권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문제는 그 허용 범위가 넘어설 때 발생한다.힘이 있거나 돈의 힘으로 강압을 할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책 『갑을관계의 정의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 본다면 ,사회적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어덯게 세워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직장내 갑징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기위한 제도와 메뉴얼,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대인과 임차인 간에,돈문제로 인한 답을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이 운영하는 가계의 장사가 잘 되는 경우,임대료를 올릴 것을 중용하고 있다.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차인을 보호함으로서, 사회적 권력의 균형을 잡아 나간다.협상력을 높이거나, 경제력을 올림으로서, 갑으 관게의 차이를 극복하는 케이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