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특히 한국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제도권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에서 많이 벗어나 대표성이 위기에 직면할 때 광장에 모여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자주 표출했다. 대표적으로 효순, 미선 촛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광우병 촛불,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례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폿불 항쟁이 있다.또한 광장의 저항은 진보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박근혜 태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우파 진영의 광장 정치의 대표적 사례다. (-5-)

또한 제19대 대선은 촛불 항쟁의 결과로서 많은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오차 대결로 치러줬다. 가장 최근 선거인 제20대 대선은 양 진영의 최대한 동원이 미루어진 선거였다. 또한 양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당파성이 크게 작동한 선거였다. 이 결과 제20대 대선은 1위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에 역대 최저 득표율 차(0.73%)를 기록했다. (-16-)

정치 효능감과 투표 참여 결정은 내적인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 및 노력이 일정하게 투입되는 정치참여애 대해서 정치 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치적 관심과 투표 참여와 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이지만, 역으로 투표 참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즉 두 요인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49-)

서베이 자료를 활용해서 투표 참여를 분석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 , 실제 투표율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 중에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항상 높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투표 불참자들일수록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했다고 응답할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편향성이 있다. (-90-)

한달 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으며,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2년 전 대선과 지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민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연구총서 06 『누가 왜 기권하는가』에서, 성거때마다 기권 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무엇이 선거때면, 정치 효능간과 투표 효능감을 떨어트리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대체로 투표에 있어서,기권표가 나오는 첫번째 이유로 찍고 싶은 후보가 없을 대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두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간혹 소수당에서 대선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문제는 기권표가 나오는 첫번째 이유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이런 경우, 누구를 찍던 , 믿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는 유권자가 발생하고 있으며,민주적 대의 정치의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두 후보에 대한 자질 부족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윤석열 대통려이 당선된 바 있다.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 경제학을 본다면, 왜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기권표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득 불평등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컸다.이번 총선의 경우, 양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비례후보를 내보냈으며, 국민의 힘당의 위성정당 투표 과정에서,기권표,무효표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즉 2020년 당시와 2024년 당시 투표에서,위성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투표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긴 투표 용지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