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 인간에서 동물로, 로봇에서 바위로 다양한 존재를 껴안는 새로운 시대의 권리론
윌리엄 F. 슐츠.수시마 라만 지음, 김학영 옮김 / 시공사 / 2022년 8월

10년 , 20년 혹은 50년 뒤에 권리들이 어떤 모습일지 또 그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 인간관계, 인간 대 동물 및 지구의 관계에서 일어날 변화들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권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20-)

권리의 수를 한정하는 법 따위는 없다.물론 생명권이나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처럼 "핵심 권리" 또는 "훼손불가능한 권리" 로 안급되는 권리들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한 국가가 테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공식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 절대로 유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이 50여 개의 권리와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25-)

개인정보 보호권은 우리 각자의 내면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보다 다가올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개인 정보 보호권은 세계인권선언문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의 법과 정책이 보장하는 권리가 분명하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되고 보완되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140-)

동물권을 향한 무관심 또는 혐오에 가까운 적대감은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그 이유는 동무권 운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 운동가로 출발했거나 인권 투쟁에서 영감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고, 자원마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간이 직면한 위험을 미뤄 둘 만큼은 아닌 것은 자명하다. (-197-)

199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하자면,지금 우리는 인권, 권리에 데해 상당히 민감하고,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 사람에 대한 존중, 남녀 성에 대한 존중, 위아래 세대차이에 대한 이해까지,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운동가는 인권 뿐만 아니라 동물권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권리란 하나의 요구가 될 수 있고,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살인사건' 에서 보듯, 그 누구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 그래서, 권리가 침해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권리 조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곤 한다. 문제는 그 권리라는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권리를 앞세우면 자유가 박탈되고,자유를 앞세우면, 권리를 앗아갈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동안 선생님의 체벌이 허용된 것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권리였는가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으며, 두발 단속이나, 옷차림 단속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권리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 하나,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 사이트 주도로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저장되곤 한다.그런데그 개인정보가 예기치 않은 이유로 유출될 때가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구글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등장할 때가 있었으며,악용소지가 분명했다. 포털 사이트 해킹으로 얻어낸 개인정보가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