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미래 공존

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조영태 지음 / 북스톤 / 2021년 6월

이 '완벽한 부모' 신드롬은 고려대 심리학과의 허지원 교수가 우리나라의 조저출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며 내놓은 개념으로, 준비가 덜 되었거나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혹은 정서적이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부모 되기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을 잘 설명한다. (-70-)


인구학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사람ㄷ글 간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인구를 공유하는 이유다. 인구와 자원 간의 균형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144-)


그런데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알츠하이머, 호홉기 감염 질환, 낙상과 자해였다. 이 질환들만큼는 일본에 비해 관리가 덜 되고 있었다. 만성질환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사망 원인이지만 알츠하이머, 호홉기 감염에 따른 사망, 낙상, 자해로 인한 사망은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가 아직은 고령 사회에 덜 대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데 말이다. (-212-)


아직 우리는 지구 밖을 벗어나 인간이 지구 밖에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구의 자원을 인간과 공동체 안의 인구들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으며, 자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으며,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로 , 인구 구조가 있다. 즉 1945년 광복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의 인구는 5000만 인구를 정점으로, 21세기 들어서서 그 증가세는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1958년에 태어난 이들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를 본다면, 1974년에도 90여만 명의 신생아가 출산하였다. 소위 농촌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마다 산부인과가 있었던 그 시기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해 출생 신생아는 30만명 내외이며, 해마다 사망자는 27만 명 정도이다.인구 증가율이 10만 이하로 떨어졌다.소위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본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고찰해 볼 수 있다.그동안 정부 주도의 인구 증가 캠패인이 이제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생산가능 인구보다, 지역사회 복지혜택을 수용하는 세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3050세대가 국가와 지방에 내는 세금을 6080 세대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형국이다.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것이 의도한 시나리오에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혁신도시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요지부동 상태이다. 그런 형국은 지금 현재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소위 몇몇 정치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신성장 복지정책이 앞으로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지역만이 안고 있는 깊은 상심에 빠져들고 있으며,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인구학자에 의해서 인구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나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그러하다. 사회적 인프라는 1990년대에 비해 상당히 풍족해졌고 편리해졌다. 과거에 비해 안정된 사회이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이다.사회적 결핍이 사라지면서, 출산하려는 의지도 사라지고, 사회적 압박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국의 지방 도시들은 하나같이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10만 이하의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행정 인프라를 세금으로 메꾸려한다. 200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그 과정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지방에 유치하려는 모습들은 기본에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친환경이 헤치고 있으며, 물과 공기마져 오염되고 있는 형국이다. 즉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인구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고찰해 볼 수 있다.그리고 마지막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맬서스의 인구론이 실제 인구론과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 책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당위성을 인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