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문명의 운명

문명의 운명 -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
마이클 허드슨 지음, 조행복 옮김 / 아카넷 / 2023년 6월

- 최근 세계의 ‘다극화’ 경향 속에서 종종 소개되는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2022년 책으로, 지금의 ‘신냉전’ 상황을 금융자본주의 vs. 산업자본주의(또는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사실상의 과두제적 정치 경제 체제인 금융자본주의-다른 말로 지대(rent)와 독점을 위한 “민주주의적 제국주의”-가 이 대립에서 붕괴하는가가 사실상의 진정한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쓰였다. 10회의 강연록을 13챕터의 본문으로 해설했다.
- 무엇보다도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 가치를 수탈하는 이른바 ‘지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다수 대중의 실질 생활과 ‘산업’의 내핍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현실적으로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을 보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치화된 부(저자는 지금의 경제 수학은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의 경우 금융 소득을 넣어버림으로써 개념적으로는-이미 노동으로 인한 가치가 계산된 상황에서 이중, 삼중 계상이 발생한다- 사용할 수 없는 게 되어 버렸다는 설명이다)는 대중의 경제 현실 인식을 왜곡시킬뿐더러, 부의 쏠림을 야기하는 지배층(1%, “파이어 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의 행태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자가 특이한 점은(위의 내용은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비판적인 논자들에게서 찾아볼 수는 있는 주장들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고전정치경제학을 활용해 “산업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즉, 당시 자본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봉건적 지대’를 비판했던 좌-우의 고전정치경제학을 한 번에 소환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20세기 초 산업자본주의는 끝내 금융자본주의에 무릎 꿇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 세계는 여전히 봉건적 지배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미국이고, 월스트리트이며,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라는 말이다.
- 저자의 특이한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반면, 사회주의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체제라는 것이다(번역판에서는 일부 생략되었는데, 이 책의 부제는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인가’다). 형식이 무엇이건, 과두지배 체제의 실질적인 상징은 ‘지대’와 ‘독점’이며, 이를 통한 세계적 차원의 다수에 대한 수탈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나서는 자주적인 정부(국방력을 포함하며 금융, 은행, 신용을 직접 통제 관리 운용한다)의 자립적인 경제(기본적인 국민 필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 저자는 노동을 통한 각 나라들의 산업 발전과 생산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각각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통한 자립은 필수 요소다)가 “문명”의 발전에 핵심 요소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신냉전과 다극화 양상은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봉건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각 대륙 여러 국가들의 자립 투쟁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금융자본주의 기득권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고, 이들이 ‘지대’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꾸려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한다는 말이다(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혁은 여전히 부채 탕감과 토지 개혁이다. 정부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이를 연결하는 키워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강력한 정부’다(저자가 사실 대립했다고도 할 수 있는 좌-우 고전정치경제학을 묶을 수 있는 이유도 ‘정부’에 있는 듯하다). 저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최근 모습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 역시 ‘개혁’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본다. 반면, 저자는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의 자정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데, 그 이유는 1) 현 체제는 1%에게 정치,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과두정치”로 완벽하게 안착했으며 2) 이러한 체제의 ‘떡고물’을 바라는, 이른바 ‘중간계급’(많이 잡아서 20%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이 체제 편입의 열망으로 개혁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당 정치는 사실상 ‘선택지 자체를 극도로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하나의 장점으로, 저자는 “실제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얼개를 그리고 있다. “쓸데없는 수식”들이 아니라 지대, 부채, 부동산, 식량, 석유, 천연자원, 독점 등의 개념과 미국의 ‘자주적인 정부’들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침략의 패권-제국주의 역사, 이른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사실상 미국의 신용에 기반을 둔 종이 증서인) 헤게모니와 같은 사례(탈달러 국제 신용 창출까지 포함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사실상 전 세계 국가들의 통화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들을 통해 현 체제의 성격을 설명한다. 누가 부를 가져가고, 누가 빼앗기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외교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제를 ‘여러 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분리해버린 20~21세기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방식(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을 외부요소로 간주하여 아예 빼버리고 이론을 전개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강자에게 유리한 결론-현재의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이 나올 수밖에 없다)을 정반대로 되갚고 있다.
- 고전정치경제학의 방법과 관점을 21세기에 추구하고 있는 학자의 언술로, 지금의 지적 풍토(특히 경제 관련)에서 아주 신선한 자극이 있다. 저자의 관점, 비전, 생각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강연록인만큼, 핵심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이 부분을 불평하면 안 될 듯).

[마이리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7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의견을 내놓는 저자의 신작. 이번에도 최근의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정리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문재인, 윤석열 모두), 즉 한미동맹의 심각한 호전성에 대해 가감 없이 비판하는 그의 장점은 여전하다. 2022~2023년의 남북미 군사 공방(모의전쟁을 방불케하는)을 묘사한 부분은 현실과 유리되어 발생하는 ‘전쟁 불감증’을 극복하고 현 시국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준다.
이번 책에서는 특히 ‘북한의 변화’를 감지해야 할 이유를 짚고 있다. 2018~2019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당한 ‘배신’이 지금의 ‘정면돌파전’ 방식의 국력 강화 노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노선(경제와 핵을 병진시키는)은 역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의 경제마저도(이미 핵과 ICBM을 보유한 북한의 국방력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성장 또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저자의 이전 저작들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른바 한미동맹에 의한 ‘과잉 억제’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전쟁을 부르는 행보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한 달라진 북한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제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저자의 아쉬운 점 역시 여전하긴 하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양비론 비슷하게 정리하면서 다들 잘해야 한다는 식의(예를 들면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전략 없는 친미 일변도 및 자가당착 행보를 그리 비판해놓고 마지막엔 ‘그린 데탕트’에 기대를 해보자는 등) 다소 맥 빠지는 결론이 반복되는 것. 한미는 ‘약자’로서의 북한을 존중하고, 북한도 자기 ‘분수’를 파악해서 그만하라는 마무리는, 저자가 계속해서 해오던 이야기로, “뉴룩”이라고 하긴 어려워 보이며, 지금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 또는 문제를 해결해낼 방도로 보기에도 다소 부족하다.

[마이리뷰]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 히틀러와 독일·미국의 자본가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ㅣ 질문의 책 27
자크 파월 지음, 박영록 옮김 / 오월의봄 / 2019년 10월

나치즘(파시즘)이 얼마나 자본 친화적인 금권 정치 형태인지, 그러한 정치의 귀결점인 전쟁이 얼마나 자본주의 기업들에게 최고의 수익사업으로 취급되는지 밝혔다. 1부에서는 히틀러의 희생자인양 여겨지는 독일 대자본이 사실상 히틀러를 만든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고, 2부에서는 1930-40년대 내내 나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미국 자본에 대해 다뤘다. 미국 자본은 진주만 공습 이후에도 나치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미국이 당시 주요 교전국 거의 모두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말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증오, 전쟁의 거대한 수익성, 전쟁 피해의 계급적 차이, 파시즘에 대한 선호가 버무려져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승리한다면 그 과정은 최대한의 수익 중심으로 수렴되도록(우리의 기존 통념보다 훨씬 친나치적으로) 미국 자본과 정치는 행동했다. 아마도 미국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독일의 승리로 끝났다면, (확연한 차이만 인정한다면) 2인자로서의 나치를 인정하고 일본 문제를 처리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봤다. 그만큼 미국 자본주의가 파시즘이라는 정치형식과 전쟁이라는 정치형태에 우호적인 걸 세세한 자료로 알려준다(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세계 곳곳의 반공 파쇼 잔존 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부활시킨 이유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제조업 노동의 단단함

중쇄 찍는 법 - 잃은 독자에서 읽는 독자로 ㅣ 땅콩문고
박지혜 지음 / 유유 / 2023년 4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조업 종사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 노동의 질과 결과물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로부터 기원하는 지식 유통업자의 자부심이었다(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2할의 전복성, 7할의 충분성, 1할의 미래지향성은 구조 그 자체로는 충분히 공감했지만, 전복성과 미래지향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실제의 구현 양상은 천양지차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손익분기 확보, 노동의 가치, 일의 안정성 유지라는 측면과 별개로, 저자의 생각이 꽤 시장 '친화'적이다). 유유 출판사의 출판인/편집자 관련 도서들은 항상 읽고나면 많은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

[100자평] 한국전쟁의 기원 1

한국전쟁의 기원 1 - 해방과 분단체제의 출현 1945~1947 ㅣ 현대의 고전 16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범 옮김 / 글항아리 / 2023년 5월

읽기 시작한지 이틀 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단의 핵심 형성 지점을 정확히 치고 들어간 저작이라는 걸 많이 읽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 분야의 ‘오래된 미래‘랄까. 많은 공부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