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강양구 외 지음 / 천년의상상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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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촛불‘ 이후 정부이기 때문에,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했고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권 4년차, 수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뿐더러 이전 정권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여야의 싸움이 지배계급의 주도권 다툼일 뿐인 상황에서, 정권의 지지자들 속에서는 팬덤을 통한 방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들에 대한 대담 모음이다.
김경율, 권경애 대담자가 주도하는 4, 5장의 조국 펀드 및 재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볼만했다(코링크 하나가 이 정도면, 라임 옵티머스 VIK 신라젠에는 누가 어떻게 끼어 있을까?). 팬덤 현상에 대한 비판도 매우 공감.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총체적 난국(부동산이든 남북관계든 노동이든)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혀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쟤들 나빠‘라는 말만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586을, (철학과 뿌리가 동일한) 참여정부보다는 되도록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로 인해 표현 강도에 비해 방향은 온순해졌다. 서민, 진중권 대담자의 발언이 가장 많은데, 이들의 비전도 별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반면 강양구 대담자의 의견은 여럿 공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누구의‘ 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있는가가 핵심일 텐데, 그에 비교하여 이 대담들은 ‘누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일까. 그 부분에서 의미와 한계가 나오는 듯.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고,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비판들이 진보적인 방향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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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라이프 2020-08-31 17:0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플로우님께는 거의 처음 댓글을 남기는 듯 합니다 ^^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해서 할말이 많지만 지금 벌어지고 일련의 과정들, 즉 자기들을 보수라 지칭하는 종교계와 온건한 진보적 민주 정부에 할말을 하겠다고 나서는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 물론 이들의 진정성을 일일이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보수 정권이라는 전정권에서 당시 정부에 반하는 촛불 시위라도 이들이 했을까요. 한국 정치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념식 편가르기에 매몰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국가들 내에서도 기득권과 일반 시민들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계급적으로 봤을때 기득권을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상황이 구축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는 보수 정치인들이나 극우에 있는자들이 민주주의를 별로 안 달가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래 대중 정치에 대한 일관된 부정적 의견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세계적으로도 과두제를 하고 싶어하는 기득권 엘리트계층의 시스템적 추구를 위한 정치와 경제에 대해 자신들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념에 의한 편가르기에 온통 매몰되고 있으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상황에 대한 개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글에 참여한 집필진들이 과연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신들만이 알겠습니다만 온건 민주 정부에 대해서는 더 강도높은 비판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네요.

ENergy flow 2020-08-31 23:48   좋아요 5 | 댓글달기 | URL
네, 안녕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은 별 세 개 정도의 평가입니다. 시시하기도 하구요. 다섯 저자에 대해서도 각각 꽤 다르게 생각하구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의 여야 대립은 (민주 대 수구가 아니라) 신보수 대 구보수‘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현 정부를 ‘온건 민주‘라고 하기엔,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들도 아주 많이 변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