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벌거벗은 한미동맹

벌거벗은 한미동맹 -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 ㅣ 지금+여기 12
김성해 지음 / 개마고원 / 2023년 9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듯 보이면서도, 사실은 ‘주권’의 확립이라는 측면과 세계 정세의 흐름을 고려하면 충분히 대중적으로 나올 만한 주장인 “한미동맹 해체”를 다루고 있다. 미국이라는 패권 제국주의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을 왜 ‘건설’했으며 어떻게 ‘양육’했는지, 수많은 기관, 조직, 수단을 통해 자신에 순응하는 내부 권력층을 양산하고(이른바 지배 받는 지배자), 이들이 동맹의 ‘호위무사’가 되어 ‘반공십자군’을 자처하는 것까지 아주 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밝히고 있다. 《지식패권》의 저자답게, 다양하게 형성된 ‘제국의 식민 지배 기구와 경로’(책을 보면 이 표현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정신적 지배’ 양상을 특히 잘 짚어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는 냉전의 ‘모델 하우스’로 기획된 것이 대한민국이고, 마치 유사 부모-자식 관계처럼 형성된 한미 관계가 곧 한미동맹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의외로 제목과 핵심 주장에 비해 내용 전반은 유순한 편이다. 즉, 저자는 한미동맹의 ‘빛’을 많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그림자’가 훨씬 크며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짚는다. 저자는 한미동맹의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한미동맹의 민낯, 즉 벌거벗은 실체를 확인하고) 우리 민족(남과 북) 스스로의 자주적인 행로를 열어나가자고,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일극 패권 이후의 다극세계가 출현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이 ‘신냉전’과 함께 더 큰 범위에서 증폭되며 여전한 안보 위협 속에 살아가는 한반도의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이야기들을 성실하게 다룬 책이다.
이른바 ‘분단복합체’를 형성했다고 할 만한 보수진영의 사대주의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판한 반면, 진보진영(특히 노무현 정부)의 ‘친미’사대주의에는 애써 관대하다는 점은 약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