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계몽(?)된 사람들 얼마나 될까...

한국, 10년의 선택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07년 10월

우리사회가 최근 느끼고, 아파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에 대한 필자 나름의 문제인식의 제기와 이에 기초한 향후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당위적 사안들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필자의 서문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이제 30일 남짓 남은 대통령선거 즉, 나라의 최고통치권자인 리더의 선택이 한나라의 향방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비교적 작의적이고 저열한 잡문이기도 하다.

다만, 매력 있는 나라에 대한 정의와 그 서술같이 역동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제안이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글로벌한 인식은 민족주의적 편협사고에 기초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여 줄 수도 있다.

또한 규제정책이 관료들의 사적이익의 기득권적 수단으로 날로 양산되며, 사회 및 경제성장의 지대한 장애요인임을 지적하고 규제의 폐지와 완화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설명은 새 정보가 변화와 혁신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서 적절한 항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성장의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정과 그의 폐해적 의미에 대한 술회는 이미 오랜기간 여러 해당 전문가들이 언급한바와 같이 전향적인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될 듯하다.

이렇듯 원칙과 포지티브한 정책방향에 대한 접근을 하던 필자가 당혹스럽게도 천박한 정치가들의 논리를 책의 사방에 펼친 것은 참으로 납득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필자는 ‘개인’이란 단어에 지대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의 기초는 개인일 뿐 아니라 권력의 원천임을 거듭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집단주의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편협된 사고라고 이의 정략적인 왜곡의 이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많은 공감을 획득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최선의 낙원과 행복을 자져다주는 제도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게 한다. 자유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사회 모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인류사회 유일의 구원경제체제이지도 않다. 필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중시하는 분배정책의 오류로서 복지정책을 대표적 예로서 거론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안일한 무위도식의 인간을 양산하며 국가재정을 축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을 증가”시키는 무익한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복지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일방적 재원의 수혜가 아니라 그 방식을 근로력 제고를 통한 경제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필자의 이렇듯 무리한 일면적 가치비판으로 많은 독자들의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음에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필자는 세계사회 속에서 한국사회가 국민 일원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신뢰받는 국민이기도 하며,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을 위한 가치창조를 위한 노력과 작은 정부의 의미와 그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나름 자유주의적 의지에 따라 상식적 이야기들을 배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장론의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비실증적이고 감성적인 인식으로 일 측면이 전체인 냥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학자의 도리가 아닌 듯 하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필자의 언급에서 보면 실업자(고용보험을 자신들의 급여로 납부했던 사람들)들을 “고용보험이란 방패막이에 기대어 의지를 상실한 채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무지를 자랑하기도 한다. (필자의 천박한 자본적 기득권 계층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교육부문중 영어의 국가 공용어 이야기는 일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가치 있는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교육이 우리의 교육경쟁력 제고의 일순위 대안일 수 없다.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지 못해서 비즈니스가 실패하고 외교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경제자문위원 및 산업자원부 국장을 역임한 국제전략전문가인 A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투박한 영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많은 외교관, 비즈니스맨들이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의 부족, 역사인식의 미흡, 해당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부족등 무식해서 무시당하는 것이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지 못해서가 아님을 꼬집어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독자들을 비롯한 “국민대다수가 취약한 지적기반을 가지고 있어 (좌파정권)선동가들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계몽된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멸시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새롭지도 새로운 시선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지도 못하다. 필자의 주장처럼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하기위해 쓰여 진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