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독자가 이 책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의 서평을 쓰고 있는 시점은 선거 이틀 전인 6월 1일이다. 독자는 아직 투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투표할 후보는 내심 정해놓고 있다.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투표에 도움을 받을까 하고 읽었다. 이 책의 주제는 "이제는 ‘세종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로 압축된다. 저자 이영달이 이 책을 쓴 이유는 탄핵으로 멈춰 선 헌정에 국민이 던진 간절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밝히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처참했던 군사 독재의 사슬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썼던 우리 헌법이 불과 40년 만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이른바 '멘붕' 상태를 겪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 생각했던 비상계엄이 21세기도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선포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2024. 12. 3 계엄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현장을 생중계로 모두 지켜봤다. 다행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의연한 자세로 막아낸 시민들의 필사적 저항과, 국회 본희의장 난입을 막는 보좌관 및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필사적 항거로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 계엄군의 일부는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연거푸 절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 무지막지하게 시민을 두들겨 패는, 심지어 총칼을 휘둘러 죽이는 과거의 비상계엄과는 다른 분위기여서 한숨은 돌렸다.
군부 독재 정권의 무자비하고 참혹한 시민 진압을 빚어낸 80년 5.17 비상계엄에 비해 이번 계엄군은 이상하게도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당일로 계엄은 해제되고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함으로써 불안하고 숨가쁘던 정국은 일단락된 듯해 다소 안정된 분위기가 찾았다.

그러나 정치는 말을 잃었고, 국정은 동력을 잃었다. 대통령 파면으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로 추락된 국격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불안정한 정국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 환율 급등은 위축된 소비와 겹쳐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가계부터 충격을 주었다. 당연히 국내 소비는 하염없이 위축돼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가 잇따랐다. 더욱이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까지 시시각각 조여오는 일촉즉발의 한국 경제 상황이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며 삶을,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되는 정치, 구호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설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의 국정 설계서다.
이 책은 민족 최고의 성군 ‘세종’을 현재로 소환한다. 하지만 그를 기념비로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등대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세종이 다스림보다 구조를, 감동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를 중시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백성을 위로하는 대신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을 고쳤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정신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절실히 되찾아야 할 정치의 품격이라는 논리다. 이 책은 정치의 언어가 단절된 시대에 왜 정치가 필요한지, 국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단호하면서도 섬세하게 짚는다.

「정치와 국정의 본령을 묻다: 왜 지금, 다시 세종인가?」란 제목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정치적 침묵과 헌정의 공백기를 돌아본다.
"우리는 지금, 다시 처음을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된 두 번째 봄, 헌정은 멈춰 섰고,
정치는 말을 잃었고, 국정은 길을 놓쳤다.
그러나 국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국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p.8)
그리고 국민의 '깨어 있음'으로 아직 대한민국의 기회는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이젠 다시 대한민국을 앞에서 이끌 지도자를 기다린다는 것. 그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긴 설명보다는 우리 역사의 왕조의 한 사람의 이름을 되살려낸다. '세종'이다. 그리고 왜 세종이 이 시대에 다시 소환되는가?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담는다.
"그는 명령보다 질문을 믿었고,
다스리는 일보다 구조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
감동을 연출하지 않았고,
삶이 감당할 수 있는 형식을 먼저 마련했다.(p.10)

저자는 다시 세종이 국가 지도자의 으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국민을 꾸짖지 않았고 다시 설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세웠다고 밝힌다. 또 통치의 권위를 말하지 않았고 국가가 낮게 손 내밀 수 있는 구조부터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존의 진보나 보수의 세력으로는 다시 설 정부의 국가 지도자가 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진보의 정치는 오랫동안
공감과 포용으로 시대를 해석해 왔다.
그 언어는 따뜻했지만,
감성만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없었다.
보수의 정치는 책임과 문제해결의 실력으로
국가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은 희미해졌고,
그 유능함은 침묵하고 있다.(p.13)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 중심에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부터 책임의 한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묻는다.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의 어디까지를 책임져야 하는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10가지 국민정책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선거용 공약이 아닌, 책임 있는 설계도로 제시한다. 이는 말의 정쟁이 아닌 실천을 위한 정책의 경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2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 2장은 〈국민을 닮은 대통령의 약속〉이다. 1장은 '국민정책'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공약이다. 이런 일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서로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내세우는 국민약속은 모두 10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어 2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다음의 10가지의 '국민정책'이 제시된다.
① 「대통령의 '세 가지 책임’: 국민의 오늘, 내일, 그리고 장래의 삶에 대한 책임」
② 「오늘 삶을 지탱하고, 내일을 짓는 경제: 2029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대한민국을」
③ 「삶을 지탱하는 복지: 더 많이가 아닌 더 정확히」
④ 「교육이라는 구조: 한 사람의 미래 삶을 설계하는 국가의 약속」
⑤ 「과학기술: 국가의 운명을 다시 설계하는 일」
⑥ 「국토를 넘어 국민을 지키는 군: 총보다 무거운 명예와 구조의 재설계」
⑦ 「외교와 국제관계: 관계의 기술로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
⑧ 「국정을 바꾸는 첫 번째 손길: 정부 조직을 바꾸는 일부터」
⑨ 「연방의 나라,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 나라의 지도부터 바꾼다」
⑩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 인재를 세우는 나라」

이 정책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는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책은 국민의 언어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삶의 자리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에 대한 그의 신념이다. 저자 이영달은 경영학자이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혁신정책을 설계해 온 진짜 실무형 브레인이라고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2050탄소중립위원회, 기재부 혁신성장자문단, 국토부·중기부·문체부 위원회까지. 그가 만든 정책과 설계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가까이서 봐 왔고, 그 실패에 대한 구조적 처방을 고민해온 실용적 지식인이다. 그의 정치 철학은 ‘진보냐 보수냐’를 묻기 이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설계 중심 사고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 정책의 출발점은 단 하나라고 말한다. 삶. 재도전, 돌봄, 교육, 배움, 주거, 일자리, 지방의 미래까지. 이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 깊은 곳에 스며 있는 불안과 가능성의 교차점에서 태어났다고 밝힌다.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정책들을 ‘국민참여형 정책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한다.(p.25) 저자는 주거를 더 이상 경쟁의 결과가 아닌, 존엄한 삶의 전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이 '국민정책'에 담고 있다. 저자가 제안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홉 번째 국민정책이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초다. 그 기초가 안정되어야 일도, 교육도, 가족도, 미래도 제자리를 찾는다."(p.74)
저자는 국민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그리고 장래의 삶에 대한 책임. 이것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책임이라고 촉구한다. 그 구조는 반드시 국민의 언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란 책상 위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불안, 청년의 주저함, 노동의 고단함, 노인의 침묵. 그 모든 현실의 낮은 언어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p.87)는 게 저자의 지론이다.
나는 꿈꾼다. 2029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대한민국을. 연평균 6.4%의 성장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세 배 이상의 성장률을, 단 한 해도 놓치지 않고 쌓아올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숫자는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새벽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고, 청년이 머뭇거림 없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의 전환을 의미한다(p.101~102)는 주장을 2호 '국민약속'으로 담았다.

국정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사과가 아니라 설계이고, 회피가 아니라 회복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 구조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 국민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마주 묻는다.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국정은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낸다. 세종.(p.9~10)
대한민국 전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확산한다. 거점국립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의 중추가 되고, 통합 과학기술원은 국가 연구인재의 핵심 허브가 된다. 지식이 실험실에 갇히지 않고 지역과 기업, 산업과 공동체를 이끄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설계할 대한민국의 다음 엔진이다.(p.123~124) - 5호 '국민약속'
국가 인사는 이제 정치적 보은이나 지역 안배가 되어선 안 된다. 나는, 학연도 없고, 파벌도 없고, 계보도 없다. 다만,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정부조직이, 인사의 구조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 지도자 양성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p.151) - 10호 '국민약속'
저자는 주장한다. “정치는 설계이고, 구조는 곧 철학이다.” 이 책은 정치의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실망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보수의 간절함을 담아 제안하는 국정 리셋 선언이다.
“이번 생도 괜찮을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살아볼 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초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