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세계적 헌법학자의 제언... 저자는 자발적으로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새로운 민주주의 행동 수칙을 제시한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는 민주주의 행동 수칙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시민력’을 제안한다. 저자 신디 L. 스캐치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에 참여해 왔다. 그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시민을 법에 의존하게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시민력'이란 단어를 발견하고 조금은 놀랐다. 왜냐하면 시민력이란 단어가 독저에게는 매우 낯설었기 때문이다. 낯선 정도보다는 몰랐다고 말하는 편이 정직한 표현에 가깝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정말 겨울날 한밤중 그야말로 '느닷없는' 일이었다. 21세기 중반 북한의 전쟁 도발을 제외한다면 비상계엄이 없을 대한민국 사회이고, 그럴 조짐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TV를 통해 대통령이 공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몇 개를 살펴봐도 '전쟁'이란 단어는 없었다. 이젠 정치를 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개 중 한 친구가 직접 받았다. 대뜸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물었다. 그 친구도 이유는 모르지만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쟁이 아니라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지금은 탄핵되고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이지만 대통령이든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지난 8개월 간 각종 조사와 재판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엄은 차치하고 수치를 모르는 듯하다. 구속과 구속 취소, 재구속 등 우여곡절 끝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8월 7일)도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려 했으나 사력을 다해 버티는 피의자 인치에 실패했다. 엊그제 속옷차림으로 완강히 버틴 일은 국격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비난에도 그는 '건강'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선진국이란 위치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괴감은 둘째 치고라도 국격의 품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전 대통령은 이마저 묵살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의 정국은 아직도 후유증을 걷어내지 못하고 세계인들에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다.

이 책은 〈한국어판 서문〉을 책의 앞에 별도로 게재하고 있다. "2024년 어느 날 밤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치였다. 이 탄핵은 한국에서 10년 안에 발생한 두 번째 탄핵이다. 계엄령과 탄핵 등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집중된 여러 극적인 정치적 사건들은 집합적으로, 국민적 정신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회의감은 오늘날 정치와 법적 제도의 신뢰성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법치와 헌정 책임, 민주주의적 통치의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앙정부(37%)보다 타인들(53%)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자신들, 즉 데모스(고대 그리스어로 '민중' 또는 '시민 전체'를 뜻하며, 민주주의의 어원-옮긴이)에 대한 책임감을 토대로 지도되고 통치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스템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품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할 것인가.(p.4~5)

이 책이 처음 영어로 출간된 것은 2024년이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책의 서문에 쓴 이야기와 아주 잘 들어맞는다. 서문에 따르면 지난 수 세기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찬양하고 동경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해왔던, 자유롭고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최고 통치 형태로서 그 미덕을 선포하고 연구해왔던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 모든 곳에서 말이다."

이 책은 오늘날 극우 파시즘과 공동체 해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민 됨’의 조건과 여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로써 법과 지도자가 아닌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직접 여러 나라의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며 깨달은 세계적인 헌법학자인 저자의 고발이기도 하다.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세계의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남도록, 즉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여러 나라의 목표는 정치 제도와 권리를 문서상에 제대로 정립하고,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이 자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규칙이 되도록 확실히 만들고, 모든 참여자가 이를 다르고 존중하게 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에게 민주주의 게임은 시장 중심의 경쟁과 이윤 추구 등 다른 관행들에 밀려났다. 이것이 민주주의 가 존속하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현실이자 불편한 잡음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다만 입헌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종착점으로 여기던 우리의 일상적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독자는 이해한다.

노늘날 부패와 정치 스캔들, 소수자 권리 침해와 여성혐오적 전회(轉回)가 만연한(이를 방지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은 계엄과 두 번의 탄핵 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한 한국 시민을 위해서도 꽤 의미 있는 책이다. 이 책의 표제어 밑에 써 있는 부제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시민 수업이란 이 책에 등장하는 용어 '시민력'과 매우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의 시민성, 시민들의 저력이라는 말로도 대체될 수 있는 시민력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독자는 생각한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 에너지는 사회가 답답할수록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상의 공간에서, 슬픔, 분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표현하고 나누고 놀아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사회 전체의 힘을 키워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가진 역동적 에너지를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주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시민들의 촛불 시위, 광우병 파동 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촛불 시위는 국민 역량이 총집결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굉장한 힘으로 발현되었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p.248)

이 책은 1,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는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등 2개의 장(章)으로 나눠 설명한다. 또 2부에는 6개의 수칙과 결론 등 7개의 장으로 나뉘어 논지를 펼쳐 보인다.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등이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책에 따르면 법은 시민을 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체제다. 그러나 법과 제도, 그리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가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망각한다.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진짜 주인은 시민인 ‘우리’다. 저자 신디 L. 스캐치는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이유가 법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새로운 ‘시민 됨’을 제안한다. 

더 나은 규칙이나 새로운 법, 혹은 다른 지도자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위기의 시대를 건널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은 시민, 곧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기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할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그것은 리더십, 기본권, 공공 공간, 식량 안보와 환경, 사회적 다양성, 교육이다. 이 책은 각각의 영역에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제안하며, 새로운 시민성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질서란 위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협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준법’ 그 이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력이 필요하다. 

이 책이 말하는 ‘시민성’의 핵심은 바로 그 회복력과 유대감에 있다. 질서가 무너졌을 때, 시민은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세운다. 시민이란, 무력하게 무너진 질서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스스로 선한 질서를 만드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2025년 상반기에 직접 경험한 감각이다.

결국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법도, 국가도 아닌, 광장의 시민이었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p.248) 「결론」에서 저자가 강조하듯, 시민의 힘 없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헌법학자인 저자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저자는 오늘날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억누르고, 모든 결정을 법에 위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는 그 법은 실제 삶의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지만, 2022년 ‘돕스 대 잭슨’ 판결에서는 이를 다시 헌법에서 배제했다. 같은 헌법 아래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이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 권리뿐 아니라 해석의 권한까지 판사에게 넘겨버렸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다. 2022년 말 기준,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약 616만 7000건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약 337만 5000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찾기보다, 모든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문화가 굳어진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선’에만 머무는 수동적 존재, 곧 ‘죄 없는 방관자’로 전락한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절대적 해결책으로 여겨온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협의하며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까지 법이라는 권위에 맡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힘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곧 ‘시민력’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민주주의 행동 수칙을 제안한다.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1)”,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수칙2)”,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수칙3)”,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수칙4)”,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5)”,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수칙6)”.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1)”에서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도자의 결정이나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사례를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등장한 지도자라 해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에 순응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 스스로 질서를 회복한 시민들의 행동은 이 수칙의 의미를 강하게 되새기게 한다. 이처럼 익숙한 수칙이 있는 반면,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5)”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색적이다. 

저자는 타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이국적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단순한 관용이나 허울뿐인 다문화주의를 넘어, 타인의 문화를 입 안으로 들이는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 혐오와 배제를 허물고, 타문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가지 행동 수칙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민주주의의 생활 과제’다.

저자 : 신디 L. 스캐치(Cindy L. Skach)

볼로냐대학교 정치학 교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킹스칼리지런 던 헌법학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학교 중동 연구소 및 유럽연구소 운영위원회 이사를 역임했다. 수십 년간 헌법과 기타 법적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하며, 헌법을 개정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정부에 자문을 했다.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우리의 경직된 집착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정치학협회와 프랑스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조르주라보우상Georges Lavau Dissertation Award을 받은 《헌법 설계의 차용Borrowing Constitutional Designs》과 《무법자Outlaw》 등이 있다. 법학자이지만, 민주주의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역자 : 김내훈

1992년생. 작곡을 공부하다가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그만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해 영화이론을 전공했다.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 세상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영상·문화·사회·정치·철학을 두루 배우고 익힐 방법을 궁리하다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입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 유튜브, 밈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에서의 위악과 트롤링 문화 등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프로보커터: 그들을 도발해 우리를 결집하는 자들』(2021)을 썼다.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삶 속에서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사색의 문장들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김종원 지음 / 퍼스트펭귄 / 2025년 7월

<북유럽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독자는 이 책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의 표제어에 들어간 형용사 '꿋꿋하댜'에 대한 씁쓸한 추억이 먼저 떠오른다. 초등학교 시절 국어 시험 치를 때 맞춤법 문제에 '꿋꿋하다'가 나왔다. 독자는 맞춤법 문제는 거의 100점을 받았는데 '꿋꿋하다'로 한 문제 틀린 적이 있었다. '꿋꿋하다'는 국어사전에 ① 물건이 휘거나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썩 단단하다. ② 사람의 기개, 의지, 태도나 마음가짐 따위가 매우 굳세다. ③ 마르거나 얼어서 어느 정도 굳다. 등으로 풀이돼 있다. 당연히 '꿋꿋하다'란 단어를 사전 찾아보며 배운 단어는 아니지만 당연히 위인 전기 등에 자주 나오는 단어라 당연히 '꾿꾿한'으로 알고 있었던 것. '굳세다' '굳다'로 표기되는 만큼 그렇게 유추했던 것 같다. 

이 책은 긍정적이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들을 자신감, 태도, 관계 등 여덟 개의 테마 안에 섬세하게 녹여냈다. 인생의 첫 발을 내딛은(이 동사의 맞춤법도 '내디딘'으로 썼던 것 같다^^), 흔들리는 청춘들이 꿋꿋하고 단단한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책이라고 책 소개글에 기술돼 있다. 이 책은 저자 김종원의 인생철학 에세이다. 주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집필했다고 한다. 저자는 전작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출간 즉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건너는 청소년들의 삶을 빛나는 가능성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찬사를 받았다.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한 따뜻하고 다정한 언어로 부모들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는 전작을 통해 긍정적인 삶으로 첫발을 들여놓은 10대들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완성해 냈다고 집필 취지를 밝힌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감, 열정, 꿈, 태도, 관계 등 여덟 개의 성장 키워드를 선정한 뒤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다해 써 내려간 저자의 진심이 페이지 곳곳에 묻어난다.

이 책은 올바른 삶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10대들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의지를 놓지 않음으로써 불안하고 때로는 상처받아도 그 안에서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문장들이 가득하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김종원 작가의 문장들을 따라 읽고, 옮겨 적다 보면 힘든 시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저마다의 해답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독자는 기대한다. 어떠한 시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무르익어갈 수 있다는 다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쌓아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책은 청소년 시절 세상을 보고 살아갈 태도를 결정할 키워드 8개를 택했다. ① 자신감 ② 열정 ③ 언어 ④ 꿈 ⑤ 성장 ⑥ 생각 ⑦ 태도 ⑧ 관계 등이다. 이 8개의 핵심어 여덟 개의 장(章)에 분산 배치했다. 각 장에는 핵심어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 각각 7개씩, 모두 56개의 글을 담았다.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문〉을 통해 "(어떤 일을) 스스로 시작했다는 건 참 위대한 일이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며 포기하면 어쩌지?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는 간절함으로 이번 책의 제목을 정하고 영혼을 담아 썼다"고 밝힌다. 꿋꿋하게 실천하며 나날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이하 모든 높임말은 예삿말로 씀) 

저자는 "꿋꿋하게 실천하는 일상이 왜 중요할까?"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다음 답을 하기 위해서다. "사람의 능력을 크게 다르지 않다.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능력을 갖고 살고 있다. 게다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면서 비슷한 지점을 목표로 정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 출발하지만 결과를 보면 최고에서 최저까지 분명한 차이가 난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만난 나날이 더 빛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순서'다."(p.5~6)

저자는 '과거에도 우리는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살았다"고 다소 이색적인 주장을 꺼내 든다. 무슨 뜻일까? 저자의 답은 "바로 세상이 입력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순서대로 생각한다. 인간보다 빠르게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들은 일의 순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서문〉에 있는 저자의 논지는 일의 순서를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이기에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아니 태생부터 다른, 고유 능력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 책이 독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쓰였다고 밝힌다. 이 책의 핵심어 8개도 이런 집필 취지에 따라 선정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 이 책은 필사를 함으로써 핵심어 8개의 의미와 뜻하는 바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취득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에서 선택 능력과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의 순서에도 능숙한 탁월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뜻도 담겨 있다. 필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각인시키기에는 '필사의 힘'을 저자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대부분 알 것이다. 

이 책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제대로 선택하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의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 이 책의 여덟 개의 질문과 함께하면 인문학적 성장 동력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첫 장(章) 「자신감-스스로를 믿고 격려하는 찬란한 기쁨을 즐겨요」를 구체적 예를 통해 저자의 설명을 살펴본다. 가장 앞 페이지에 '자신감'이란 말뜻에 주의를 기울인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구분하게 만들 단 하나의 빛은 자신감 안에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믿는 그 마음이 우리의 존재를 자기만의 색으로 빛나게 해준다. 중요한 건 고개를 자주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대상 앞에서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실제로 죽는 날까지 학생의 눈빛과 자세로 산다. 학생은 그래서 참 아름다운 단어이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다. 자신감은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여기까지 읽고 저자의 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란 제목의 첫 번째 글에서 아주 쉬운 용례와 저자의 '자신감'에 대한 쉬운 설명이 이어진다. ①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②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생겨서 기분이 상했을 때 ③ 친구가 나만 따돌린다는 생각이 들 때 등 3가지 일을 자신감을 잃게 되는 실례로 든다.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저자는 설명을 이어가며 해결책 제안도 넌즈시 던진다. 선택은 독자들 몫이다.

우리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기 십상이다. 물론 혼자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진다. 이럴 때 빠르게 나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저자는 자신도 가끔 활용하고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하루 10분, 가볍게 동네 산책을 하는 것이다. 산책을 하고 나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겨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인 경험을 스스로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루 10분의 산책은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무기력하고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산책을 해보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몸을 존중하는 기운을 자주 느낄 수 있어야 좋은 기세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죠.

그 가치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p.21)

4장 「꿈-매일 꿈을 키우며 나도 함께 큽니다」의 첫 번째 글이다. 놀랍게도 제목이 「복권 당첨자들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다. 설명은 앞선 실례와 순서는 같다. 먼저 핵심어와 제목을 통해 글의 성격을 생각해보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어지는 글은 저자의 설명이다. "모든 실패는 따뜻한 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건 경험이 없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서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실패했다는 것은 실패한 누군가를 위로할 따스한 단어를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자꾸만 힘들다는 것은 일이 풀리지 않아 죽음을 생각하는 누군가를 구할 생명의 단어를 가슴에 품었다는 멋진 사실을 의미한다. 실패해서 실패를 위로할 수 있고, 많이 아파한 덕분에 더 아픈 사람을 진실로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모든 실패는 따뜻한 봄이다."

"바쁜 오늘이니까 오히려 나는 천천히 걷는다. 가을 햇살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 야마오 산세이 

복권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다니 오히려 일상적이어서 반갑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거액의 당첨금'을 떠올리게 하는 복권 말이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복권에 담첨된 사람들이 대체 왜 파산하는 것일까?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많은 돈이 생겨서, 혹은 주변에서 자꾸 돈을 쓰라고 유혹을 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소비를 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럼 이 의견을 관통하는 한 줄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세상에는 다름과 같은 세 가지 일이 있다. 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일 ② 하면 좋은 일 ③ 꼭 해야 할 일 등이다. 수없이 많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을 하면 실력도,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다. 마찬가지로 복권 당첨자들 중 다수가 돈을 탕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돈만 갑자기 많아졌지, 정작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은 찾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엄청난 일이 생겨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면 힘들 게 없다. 여러분도 하루가 힘들수록 더욱더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런 나날의 반복이 우리를 더욱 멋지게 성장하게 해준다."(p.109)

청소년기는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막막한 시기다. 앞으로 무엇이 될지, 지금의 나는 괜찮은 건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지 등등 끝없는 질문과 함께 마음이 출렁인다.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힘, 단단하게 나를 붙드는 태도, 그리고 꿋꿋하게 나다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는 철학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향을 잃고, 부모와 친구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혼란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56가지 인문학적 사유를 건넨다. 짧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과 영혼을 담은 저자의 이야기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조용하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어준다. “어렵다는 건 ‘잘되는 과정’이라는 열차에 내가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간에 내리지만 않으면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이야말로 어둡고 막막한 불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10대들에게 내면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선물해 줄 것으로 독자는 믿는다.

인문학적인 삶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일상의 반복에 있어요. 그 일상에 창조라는 키워드가 녹아 있다면 매일 근사한 일상을 보내게 되고, 나태와 자만이 녹아 있다면 타인이 만든 창조의 세계에서 “이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라는 식의 변명이나 비난만 하며 살게 됩니다. 하루를 바라보는 태도가 곧 내가 만날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p.210)

세상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괜히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과 행동 하나에서도 배려와 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이때 자신이 먼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사랑을 자기 안에 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정성과 노력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깨달음이 가득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p.237)

저자 : 김종원

출간 저서 누적 판매량 120만 부. 30여 년간 집필한 책 120여 권. 각종 방송과 기업, 대학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하며 소통해 온 인문교육 전문가. 부모들을 위해 집필한 다수의 인문학 책이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문학 멘토”로 자리매김한 작가다.

지은 책으로는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부모의 어휘력』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66일 인문학 대화법』 『부모의 예쁜 말 필사 노트』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부모 인문학 수업』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등이 있다. 현재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강연, 그리고 매일 인문학적 영감을 일깨워 주는 한 편 이상의 글을 통해 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차이나 퍼즐] 미·중 ‘시계 제로‘ 패권전쟁 시대의 생존 전략

차이나 퍼즐 - 기술봉쇄의 역설, 패권전쟁의 결말
전병서 지음 / 연합인포맥스북스 / 2025년 7월

<북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풀어야 할 두 가지 난제를 짊어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2025년을 출발했다. 내적으로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안정화가 필요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극도로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은 탄핵·파면으로 정치적 난맥상을 보였고, 진보·보수 지지층의 극한 대결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가 일어났다. 특히 보수 진영은 일부 극우 세력의 극단적 개입에 의한 법원 난동 사건으로 치닫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실추된 국격 문제는 뒤로 하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폭탄은 우리의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로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다. 또 8월 삼복 더위 중인 한반도는 날마다 '폭염 경보' '열대야' 등 폭염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가 펄펄 끓는 가마솥 위에 걸쳐 앉은 형국이다. 

우선 국내 정국은 대선 결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가 폭등, 자영업 등 내수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경제의 먹구름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듯하다. 특히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은 지워지지 않아 상당 기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7월 말 관세 협상은 끝났고, 다소 아쉽지만 협상단의 노력과 기업들의 자발적 협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 경제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최소한의 만족이 된다는 정부 측 발표는 조심스런 협상 발걸음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불안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정책 브리핑)

이 책 『차이나 퍼즐』은 저자 전병서가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한가운데서 해답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차이나 퍼즐'이라고 만든 조어이다. 출판사 측 소개글에 따르면 우리의 OEM 공장이었던 중국, 이젠 그 머슴이 돈 벌어 손님이 됐다. 심지어는 밉상에 가까운 ‘손놈’ 짓도 한다. 극중(克中)하고 싶다면, 중국에 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중(知中)이 먼저다. 시진핑과 트럼프, 두 강대국 리더의 치열한 맞대결, 미국의 전례 없는 기술봉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역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패권전쟁의 결말까지. 지금 '차이나 퍼즐'을 풀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한국은 중국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즐기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필 취지를 밝힌다. "중국이 싫다고 피할 수만은 없다.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2,000여 년간 마주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돌아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나라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기술, 중국의 재료와 시장을 가지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중 양국에 걸치는 양다리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p.5)

저자는 이에 따라 AI 시대 반도체를 잡는 자가 권력을 잡는다고 말한다. 한·중 간에는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반도체 기술'의 인연이 있다고 밝힌다. '제조 시대 산업의 쌀은 철강'이었지만 'AI 시대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고 지적한다. AI 시대 석유는 데이터라고 하지만 데이터에서 IP를 뽑아내려면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첨단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공장이 없어 문제고, 중국은 공장은 있지만 기술이 없어 문제다. 한국과 대만은 첨단반도체기술도 있고 공장도 있다. 이 첨단반도체를 두고 미·중이 경쟁을 벌이면서 대만해협이 가장 위험한 3차 대전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해협 위기는 한국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게 AI 시대의 석유의 92%가 대만해협을 타고 흐르고 있다. AI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반도체의 92%를 대만의 TSMC가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를 한국이 생산한다. 미사일, 드론, 로켓, 머스크의 스타링크 모두 첨단반도체칩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보의 원시시대로 회귀하고 중국은 대만을 먹으면 단숨에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선두로 올라선다. 만약 대만이 폭격당하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 공급국으로 부상하지만 대만전쟁은 바로 한국 반도체 공장 파괴와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을 막기 위한 한반도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은 저자는 강조한다.

트럼프의 동맹 압박에 한국은 관세폭탄과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두려운 경제안보의 후폭풍으로 걱정한다. 미국의 안보동맹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실익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트럼프의 공포정치에 두려움에 떨거나 저자세로 퍼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폭탄은 전 세계를 상대로 다 하는 것이고 한국도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무기로 협상하기 나름이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는 대만해협의 위기 상황 시 한반도 주둔 미지상군이 가장 신속하게 '대만의 반도체라인 방어'에 투입될 수 있는 '오 분 대기조의 역할'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우·러, 이·팔전쟁에 이는 세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중국 공격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 공격이 언제일 것인가가 문제다.

이 책은 모두 8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제조의 덫’에 빠진 미국, ‘달러의 덫’에 빠진 중국〉, 2부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한 7가지 대예측〉, 3부 〈25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 위기론’의 진실〉, 4부 〈차이나 퍼즐, 중국이 과학기술에 강(强)한 이유〉, 5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자는?〉, 6부 〈반도체전쟁 시대, 대만문제는 한국문제다〉, 7부 〈다시 풀어야 할 차이나 퍼즐〉, 8부 〈향후 5년 새정부의 바람직한 대중 전략은?〉 등이다. 각 부는 4~6개의 장(章)으로 구성돼 각 부의 주제에 수렴된다.

트럼프 2기는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들고 위협했다. 세계 경제는 비상이 걸렸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트럼프 1기 때는 단순히 '미·중 무역전쟁'이란 타이틀로 정의될 정도로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되었다. 세계 각 나라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트럼프의 1기가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예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의 경제 정책은 바뀌었다. 긴장되었던 세계의 각 나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조 바이든의 건강이 악화돼 재집권 가능성이 낮아지자 민주당은 서둘러 현직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를 내세웠으나 트럼프에 대권을 내주고 말았다. '위대한 미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의 선거 전략과 미국 백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관세, 미국 내 직접 공장 설치 등을 패키지로 묶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트럼프는 당선됐고, 그의 선거 공약대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그렇다면 트럼프 2.0은 중국을 좌초시킬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트리핀의 딜레마*'다. 달러를 세계에 공급해야 미국의 영향력도 세계경제도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적자는 필연이고 무역수지의 적자는 미국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태프들은 달러 패권 강화와 제조업 부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무역·금융·안보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마러라고 협정(Mar-a-Lago Accord)을 구상했다. 소위 트럼프식 '트리핀의 딜레마' 극복 방안이다.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세(무역적자 해소)와 환율 조정(강달러 관리) 조합'을 통해 미국의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관세폭탄 전략을 트럼프 전략의 핵심 도구이자, 환율 조정 및 안보비용의 조정을 강요하는 패로 쓴다는 것이다.

*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미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로 인해 미국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1950년대 당시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n)이 주장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트리핀의 패러독스’라고도 불린다.(두산백과)

2024년 중국은 3,143만 대의 자동차를 구매해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했고 전기차도 1,223만 대 구매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646민 대, 전기차 판매량은 146만 대였다. 코로나 불황에도 2023년 중국은 전 세계 명품의 38%를 구매했고, 전 세계 벤츠 판매량의 36%를 구매하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14%였다. 반도체 소비 역시 전 세계 시장의 31%로 미국의 26%보다 크다.

한국은 자동차, 핸드폰, 화장품, 유통업,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중국에서 되출되면서 중국 위기론에 힘을 실었지만 미국의 GM과, 포드, 테슬라, 애플, 에스터로더, 윌마트,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퇴출했다는 예기도 없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첨단기술과 공장은 중국에 가져가지 말라는데도 세계 전기차 1위인 미국의 테슬라는 중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전기차 공장을 지었고 FSD(Full Self Driving)까지 중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치명적 경쟁력 약화와 전략적 미스를 중국 시장의 폭망으로부터 치부하며 '감정경제학'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관점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철저히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면 될 뿐 이념이나 정책의 관계는 끼워넣어 입지를 좁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돈에는 감정도 애국심도 없다. 돈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나오는 것"이란 말로 깔끔하게 정리한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퇴출을 두고 중국 위기론을 떠들며 중국 망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1972년 개봉된 영화 '대부(The Godfather)'의 명대사를 인용한다. "돈을 앞에 두고 적을 미워하지 마라".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한국이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이와 함께 6.25 때 중국과 서로 총부리를 맞댄 한국은 중국과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다. 단지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고 한국은 생산공장과 시장이 필요해 만났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인식하고 복잡한 퍼즐로 바라본다. 중국에 대한 시선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저자 스스로의 중국 현장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중국을 경제, 정치와 문화를 각각 이해하고 철저히 분석해 맞춰 들어가고 그들 고유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과 통계 등을 활용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미국이나 서구 중심의 시선으로 보고 오해를 낳기보다 중국과는 철저히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와 국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국영기업 중심의 비효율, 통계 수치 왜곡, 내부 부채 문제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이면을 파헤친다. 중국이 실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권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는 ‘체제 수호’와 ‘질서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점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의 중국 내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들여다보기도 한다. 지금 중국은 역사적 경험, 지도자의 정치적 철학, 민족주의와 중화사상의 부활, 그리고 디지털 통제의 강화 등은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저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을 평가하고 '차이나 퍼즐'을 꿰맞추려는 거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 

중국은 모방이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다. 베낀다고 욕했지만 돌아서면 베낀 것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원작자의 뒤통수를 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을 보는 ‘관점의 수정’ 없이는 절대 중국을 못 이긴다.(p.335)

저자 : 전병서

‘반도체 산업과 중국 경제(Chip & China)’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제패를 해야 한국이 살고 미ㆍ중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의도 금융가에서 17년간 반도체/IT 애널리스트로 일했고, 그 후 18년간 중국 경제와 중국 산업을 연구했다. 금융가에서 반도체/IT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펀드매니저로부터 베스트라는 찬사를 받았고 애널리스트 업계에 살아 있는 전설로 불렸다.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우증권 상무와 한화증권 전무를 지내면서 리서치본부장과 IB본부장을 역임했다.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석사, 상하이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중국 금융 시장과 중국 성장 산업이고 중국 반도체/IT 산업에 관심이 많다. 중국 칭화대, 베이징대, 푸단대의 CEO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산업 CEO들과도 교류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한화투자자문, 상하이 중국경제금융연구센터에서 일했고 코트라 상하이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돈의 흐름을 꿰뚫는 산업 트렌드』, 『중국 금융산업지도』,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 100년의 꿈, 한국 10년의 부』,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 등이 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학생들에게 중국경제론, 중국자본시장론, 중국 비즈니스 사례 분석, 국제금융 이슈 분석, 글로벌 공급망 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대학과 기관의 CEO, CFO, E-MBA 과정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에 관한 특강을 하며 중국 진출 기업에 경영 자문을 하고 있다.

[100자평] 시민의회로 가는 길

시민의회로 가는 길
김상준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5년 6월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 책은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위한 시민의회 제도적 정착에 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